염우
(사)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충청매일] 코로나19 이후 세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도 크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대신 택배와 음식배달, 포장재와 일회용품 사용을 증가 시켰다. 쓰레기는 늘고 재활용품 수익성은 감소하면서 수집, 운반, 가공, 유통 등 재활용쓰레기 처리시스템 전체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 쓰레기 문제의 해결, 즉 자원순환 정책이야 말로 그린뉴딜의 핵심내용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왜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는가? 2016년 중국은 전 세계 56%의 재활용쓰레기를 수입했다. 세계 최대의 쓰레기 수입국이자 재활용 처리장이었다. 우리나라도 연간 21~23만t을 중국에 수출했다. 그런데 2017년 다큐멘터리 ‘플라스틱 차이나’가 파란을 일으켰고, 2018년 초 중국은 폐플라스틱·비닐 등 24개 품목 폐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쓰레기 대란의 시작이다. 수출이 중단되자 재활용품 단가는 하락했고, 아파트 분리수거장에는 일부 품목의 배출금지 안내판과 함께 수거되지 않는 쓰레기가 쌓였다. 당시 지자체들은 수거운반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재활용쓰레기 수거체계를 유지, 완충시켰다. 하지만 수거된 상당량의 재활용쓰레기는 다시 소각장과 매립장으로 들어갔다.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2차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경기 침체, 수출 감소, 유가 하락 등으로 재생원료의 판로가 막히고 재활용품 수익률은 더욱 떨어졌다. 재활용품의 가격은 지난해 대비 30~80% 폭락했다. 이미 타격을 입은 재활용 관련 업계는 업친데 덮친격 극심한 경영난에 빠졌다. 산더미 처럼 적체된 쓰레기들이 언제 어디서 터져 나올지 모른다.

2018년 7월, 민선 7기 출범 당시 청주시 정책자문단은 재활용쓰레기 사태의 심각성을 공감했고, 그 해결대책을 정책공약사업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한범덕 청주시장도 흔쾌히 수용했고 ‘재활용쓰레기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이란 제목의 정책사업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후에 관련부서가 수립한 사업계획은 미흡했다. 자원순환에 관한 포괄적 비전이 없고, 이미 현실로 나타난 재활용쓰레기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중국 수출 중단 후 수거운반업체에 지급하던 긴급보조금도 5개월 만에 중단되었다. 수익성 감소로 판로를 잃어버린 재활용 품목에 대한 처리부담은 온전히 수거운반업체에 넘겨졌다. 최근 청주지역 수집운반업체들은 재활용쓰레기 수거업무를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해결방안 마련을 호소했다. 환경단체도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청주시는 400t/일 용량의 폐기물소각시설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이미 쓰레기의 상당량을 민간폐기물소각업체에 맡겨 처리하고 있다. 그나마 버티고 있는 수집운반업체들이 도산하게 될 경우 재활용쓰레기 처리 부담은 온전히 청주시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적어도 200억~3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민·관이 함께 살 수 있는 단기적 대책 마련과 자원순환을 위한 중장기적 종합계획 수립이 절실하다.

6월 5일은 환경의 날이다. 2018년 환경의 날 슬로건은 ‘플라스틱 공해 퇴치’였다. 청주시는 2019년 쓰레기 제로 도시를 선포했다. 환경부는 2020년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부디 우려하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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