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률 전망치 0.1% 대폭↓
3차 추경 역대급 규모 예고
확대 재정 기조로 조기 회복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정부가 하반기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국난 수준의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동시에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앞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3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을 강화한다. 철저한 방역을 기틀로 소비진작과 관광 회복, 대규모 투자 활성화 등으로 빠르게 경제를 일으켜 세운다는 방침이다.
또 위기를 기회 삼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산업·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도 꾀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암담한 경제상황을 딛고 올해는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던 장밋빛 청사진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예기치 못한 감염증 사태로 유례없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주요국들은 물론 글로벌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전망치를 대폭 낮추면서도 0.1% 성장을 전망하며, 플러스(-) 성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듯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극도로 침체된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계획이다. 지금의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위기 조기극복 △빠른 경제회복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산업·경제 구조 혁신 △포용국가 기반 확충 등 ‘3+3’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역대급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3차 추경안을 마무리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반기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확장 재정을 운용한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조기종식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도 박차를 가한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한 발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든다. 이를 뒷받침할 고용안전망도 확충한다.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할 5조1천억원을 우선 투입하는 것으로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서막을 연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26조2천억원을 투자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여기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45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총 76조원을 한국판 뉴딜에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