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21대 국회 첫날인 1일 농업인의 일정 수준 소득보장과 공공적 기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1대 국회 1호 제정 법안이 된 박 의원의 법률안은 사회적으로 농업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소멸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보존하기 위해 농가(세대당)중 1명에게 농업인 기초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의 발의한 이 법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농가수당을 법제화한 개념으로, 향후 농업인 기본소득 논의 확산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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