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놓고 ‘갈등’ 조짐
의대 정원 확대 놓고 ‘갈등’ 조짐
  •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 승인 2020.05.2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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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증원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규모·방식 검토 중”
의협 “절대 불가…대통령·청와대는 논의에서 빠져라”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당청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정 지역의 (의사) 편중 현상을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증원 여부, 증원 규모나 방식 등을 검토하는 단계이지 전혀 확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에서도 이미 공약으로 의료인력 확충을 이야기해왔다”며 “당과 긴밀히 협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반면 이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의사를 배출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결사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 논의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제대로 된 교훈은 얻지도 못하고 헛다리나 짚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절대 불가”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 △의과대학 정원 합리적 조정 △의사과학자 육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해서 코로나19 사태에 처해 의료 영역에서 무능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확진된 환자수와 사망자 수를 봤을 때 객관적 지표는 상당히 우수한 의료적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지금 의료원, 보건소, 행정부처의 각 조직 등에 의사들이 부족한 것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해당 영역으로 의사들을 유입할 정책적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의사 숫자는 현재는 인구 1천명당 1.8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약 7, 8년 후면 매년 3천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인구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수가 감소되므로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아서 단위면적 당 의사 수가 많으므로 국토가 큰 다른 나라들보다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다. 즉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직역별 분포 불균형, 전문과목별 분포 불균형, 지역별 분포 불균형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최 회장은 “개원의사들의 일부를 병원근무의사로 전환하려는 효율적 정책 개발과 집행이 중요하다”며 “흉부외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등 처우가 너무나 열악해 많은 의사들이 미용, 성형 등 미용의료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현재 의료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의사 수만 늘려놓으면 절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단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지방 의과대학 졸업자들이 해당 지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의과대학 정원을 무작정 늘리기만 하면 의학교육의 질은 어떻게 확보하나”며 “정원 49명의 서남의대를 부실 의대 교육을 이유로 의료계 자체의 노력으로 폐지하는 데에 10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의사 분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교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데 이런 노력은 거의 하지 않은 채 그 효과조차 장담하기 어렵고 수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의대 정원 수 확대와 의사 숫자 늘리기에 매달리는 청와대, 민주당, 정부에 큰 실망감과 함께 막대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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