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우
(사)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충청매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공기는 맑아졌는데 쓰레기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택배와 음식배달이 늘고 포장재와 일회용품 사용도 늘었다. 하지만 재활용쓰레기 수집, 운반, 가공, 유통을 담당하는 재활용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 쓰레기 처리에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것이다. 재활용 업계는 2018년 중국의 수입중단 조치로 이미 타격을 입은 상태였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수출 감소, 유가 하락에 따른 재활용품 가격 하락과 수익률 저하로 인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폐지,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재생원료의 판로가 막혀버렸다. 쓰레기들이 어느 곳에 적체될지도 모르는 우리나라 자원순환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쓰레기 대란을 앞두고 ‘청주시 재활용(3R)센터’가 길을 잃어버렸다. 2006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 청주시는 모충동에 있던 청소차 차고지 건물을 리모델링해 2009년 12월 재활용센터를 개소했다. 2020년 3월까지 10년 동안, 무상 임대를 통한 민간사업자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며, 연간 3천~4천건의 중고물품 수거와 판매를 담당해 왔다.
그런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중고물품 판매장과 다름이 없었다는 점이다.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교환,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교육 등 공공적 성과는 빈약했다. 58개나 되는 민간업체(중고매장)들과는 경쟁 관계가 되었다. 임대료 면제에 따른 특혜 시비가 제기될 수 밖에 없었다.
청주시는 지난해 새활용시민센터를 건립하면서 기존의 재활용센터를 이전해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또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효율적 관리를 위한 원가분석 연구용역’ 수행, 재활용센터 운영방안협의회 개최, 타지역 운영사례 분석, 전문가 및 관련기관의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물로 ‘공공관리형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청주새활용시민센터 내에 입주하는 재활용센터는 공공재활용센터로 운영하고 4개 구별로 중고매장을 민간재활용센터로 지정해 연계 운영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올해 초 주무부서장이 바뀌면서 부정적 태도로 변하였다. 지난 4월 ‘공공관리형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는지 이를 부결하였다.
A방식에 문제가 있어 B방식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B방식이 공감대를 얻지 못해 채택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다. 민간사업자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으로 돌아간다면 지난 10년간 표출되었던 문제들이 다시 발생할 것이다. 수익 창출은 더욱 어려워져 부실 운영을 초래할 것이다. 위치는 도시 외곽으로 멀어지고, 전용면적은 기존에 비해 60% 수준으로 줄어든다. 근로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스크래치 가구 판매 등 편법적 운영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이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더욱이 온라인 거래 활성화, 전반적인 경기 침체,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운영 수지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중고매장들과의 사업적 충돌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6월 5일 환경의 날 직후 우리는 쓰레기 줄이기에 힘과 지혜를 모을 수도 있고, 쓰레기 대란에 휩쓸려 허덕일 수도 있다. 쓰레기 제로 도시, 청주시 자원순환정책의 깊이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재활용센터의 잃어버린 방향부터 다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