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난 15일부터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부가 각 시군별로 공무원노조 2명씩 참여한 가운데 ‘연가보상비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달라’는 시위에 들어갔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부의 이 같은 시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될 돈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경기부양책이라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서 재원마련을 위해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는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하면서 불거진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위한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 등 일부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만 삭감된 것이 전국공무원노조의 이 같은 시위를 하게 만든 불씨가 된 것이다.
정부가 모든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일괄 삭감하는 게 아니라, 특정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만 삭감하는 식으로 추경안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가 7억600만 원의 연가보상비가 전액 삭감됐다. 국립나주병원 1억3천300만원, 국립목포병원 6천200만원, 국립마산병원 8천만원 및 그 외 일부 지방국립병원 소속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도 깎여나갔다. 백신 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도 인건비가 삭감됐다. 보건복지부(38억2천700만원)·국방부(1천758억3천500만원) 등 일부 정부 부처도 연가보상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회, 국무조정실 및 인사혁신처 등의 삭감액은 ‘0원’으로 연가보상비가 전액 그대로 유지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항목을 2차 추경 재원으로 이용하는 게 바람직한 만큼 △공무원 국외업무여비와 국외교육여비 △외래 관광객유치를 위한 마케팅 지원금액이나 해외광고액 등을 재원 마련 대안으로 제시했다.
‘굳이 고통 분담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연가보상비는 일괄 지급하는 게 맞다’며 ‘연가를 무리 없이 쓸 수 있는 공무원은 피해가 없고, 격무에 시달리느라 연가를 쓸 수 없는 공무원은 피해를 보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이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으며 전국공무원노조가 시위에 돌입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내 경제주체인 공무원들의 적당한 소비가 경기부양의 마중물이 된다”고 밝혔다.
경제 불황기인 1930년대에 유효수요 이론을 창안한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소비가 미덕’이라는 경제논리를 주장하며 소비를 장려했다. 이로 인해 1930년 대공황을 회생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죽어가는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길은 정부든 가계든 공사를 벌려 소비를 통해 생산을 불러오고 고용을 일으키는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된 현실이다.
침체된 경기에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소비 활성화로 경제 선순환의 상호 시스템을 가동하는 마중물이 되는 것이다. 이제는 절약이 최선도 아니고, 대출도 공적자금도 아니다. 오천만의 소비가 미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