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농식품부 장관에 건의사항 전달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장단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농어촌지역 현안문제 해결 등을 논의했다.

홍성열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 협의회장(충북 증평군수)은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과 자치역량 강화에 따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역개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주민 밀착형 지역개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각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지방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지역개발 사업예산 보전을 약속했지만 이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재원확보 방안이 불확실한 상태다.

홍 회장은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농민수당 도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농민수당은 전국 지자체에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확보 문제로 인해 고심하고 있다.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이날 김 장관에게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과 중재, 국비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가이드라인 정립을 건의했으며, 농업경영체와 농지원부 서비스 일원화,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기준 확대 등 16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