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로 취임 3주년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 관해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눈에 띄는 것은 방역·보건 체계를 시급히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廳)으로 승격하기로 했다.

이 일은 곧바로 이튿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등장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 역학조사관 같은 방역 핵심 업무에 대한 인력을 보강할 수 있고, 지역조직을 갖추게 돼 지자체와의 방역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 때 여야가 함께 공약한 사항인 만큼 조직 개편사항을 조속히 마련해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향후 주요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다. 이를 위해서는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축적·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3주년 특별연설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전 국민 대상 고용보험제도 추진이다. 임기 내 완수는 어렵더라도 이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 게 대통령의 목표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갈 수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이미 수년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코로나19 위기에서 그 필요성을 절감한 만큼,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때가 됐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고용 충격에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예술인 등이 생계에 위협을 받으면서 이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기된 것이다.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다.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고용안전망 수준을 높여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빼놓을 수 없는 국정과제는 남북문제의 진전이다. 문 대통령은 독자적인 남북 교류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나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눈치보기보다 남과 북이 독자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민개별 관광, 철도연결공사, 복건 협력 등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시급한 현안들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레임덕 없는 정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구상한 다양한 개혁국정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방역,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과 고용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5대 최우선 국정 과제를 비롯해 검찰개혁, 남북관계진전 등을 과감하게 수행하기 바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