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오는 29일 종료되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17일을 남겨 두고 있다. 그런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안 처리가 미진하자 국민들로부터 최악의 국회라는 여론의 뭇매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유는 20대 국회 들어 접수된 전체 법안(2만4천여건) 중 1만5천254건(64%)이 계류 중인 데다, 처리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런 국회를 두고 국민들은 원성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국회 무용론의 비판이 빗발치는 상황인 만큼 ‘무능’ 국회라는 오명을 벗어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국민들의 원성과 불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귓등으로도 들은 척하지 않고 있어 문제다.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뤄진 상태로,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회기 일정에 따른 처리는 기약 없이 안갯속이다.
정작 민생법안 처리를 챙겨야 할 여·야 국회의원들이 적극성을 띠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한 상황이다. 여·야간 팽팽한 기싸움으로 국민들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의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국회에서 잠자던 각종 민생 관련 법안은 이달 29일이 지나면 결국 자동폐기될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20대 국회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 법안 처리에 시간이 촉박한 실정인데도 국회는 이에 대한 속도를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지지부진의 모습이다. 이에 반해 21대 국회 준비에만 발 빠르게 움직이며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렇듯 여·야 국회는 민생 법안 처리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 챙기기에도 오불관언(吾不關焉)의 모습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
17일 밖에 남지 않은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는 4년의 회기 동안 전체 법안 2만4천여건 가운데 8천750여건(34%)에 불과해 1만5천254건(64%)은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자동 폐기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20대 국회가 종료되기 이전에 과거사법 개정안인 과거사법·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N번방 재발 방지의 후속법안 등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해 통합당에 촉구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4선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3선에 안착한 친문 전해철 의원, 4선에 당선된 친문 당권파 김태년 의원이 지난 7일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결괴는 김 의원이 두 의원을 따돌리고 원내 사령탑에 올랐다.
뒤이어 지난 8일 미래통합당 역시 21대 국회 새 원내대표에 대구 수성 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한 5선 주호영 의원과 충북 충주에서 당선한 3선의 이종배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선출돼 통합당을 이끌게 됐다.
새로 구성된 여·야의 원내대표로서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21대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면, 그동안 거들떠보지 않던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하겠다.
오는 29일 20대 국회 마지막 종료를 앞두고 계류 중인 법안 처리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국민들에게 절대적인 민생법안을 서둘러 처리해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수준 높은 20대 국회 이미지의 참모습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