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전 세계의 모든 이슈가 코로나로 덮힌지 100일이 지났다.
대한민국은 K-방역 열풍을 일으키며 성공적인 감염증 대응을 통해 신규 확진자 수를 10명 안팎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국민들이 신뢰감을 갖고 정부 대책에 충실히 따라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다.
최근 마무리 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이 정부 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만 봐도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앞으로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 든 대한민국은 모든 이슈가 경제 회복에 맞춰져 있다.
IMF는 최근 OECD 가입국 경제성장 전망 발표에서 대한민국이 올해 -1.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적자 성장 예측에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36개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잘 사는 나라로 대표되는 미국이 -5.9% 성장이 예측됐고 OECD 평균은 -6.1%를 나타냈다.
한국이 1998년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 성장률이 -5.1%였던 것을 감안하면 전 세계에 더 충격적인 미래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MF는 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렇게 예측했을까. 많은 국가들이 ‘봉쇄’, ‘차단’, ‘강제격리’를 내세워 경제 생태계의 연결고리를 파괴하며 경제침체를 넘어선 마비 상태를 만들고 있다.
반대로 대한민국은 개방성을 유지하고 자제와 권고를 통해 소비와 생산 고리의 파괴를 최소화 했다. 그만큼 IMF는 대한민국의 경제 생태계가 가장 안정적이고 다른 나라보다 위기 극복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현재까지는 IMF의 예측대로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견뎌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지원이 여러 논쟁 속에 차일피일 미뤄지며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 지고 있다.
정부부채율, 3조~4조원의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따지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따져보면 우리나라 부채율은 40%로 200조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한다고 가정해도 약 10% 밖에 상승되지 않는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평균이 110%를 상회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매우 안정적인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중앙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발 빠른 지방정부들은 각자의 대책을 수립해 지역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
실재 충북 진천군은 장기적인 경기 악화로 인한 지역 상가의 휴·폐업을 막기 위해 공공요금, 임대료를 지원하고 사회적거리두기를 위해 자진 휴업에 참여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휴업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군 직영 쇼핑몰을 이용해 지역 농산물 판촉행사를 열어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으며 추가적인 군민 지원을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 각종 축제 및 행사를 취소하는 등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다.
지금은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더라도 즉각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빠른 지원은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에 숨을 불어 넣을 것이고 오히려 전 세계에 K-경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