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솔문학작가회
수필가
[충청매일] 코로나19 감염병이 창궐하여 온 나라가 큰 재앙을 겪고 있는데 먹고 살만한 국민이라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불편이 있다 해도 감내하는 것이 국민된 도리요, 의무이지 보상받을 일은 아니라 생각한다. 국제간에도 국경을 막아 인적, 물적 교류의 단절을 가져왔고, 그것이 바로 경제위기로 치닫고. 지구촌의 초연결사회의 장벽을 초래했다. 우리나라 경제도 기저질환이 깊은 상태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치유하기가 더 어려운 상태다.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비례정당의 난립, 코로나 이슈가 덮어버린 정책대안도 모르는 깜깜이 4·15총선이 코앞에 다가왔다. 어떤 정당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리더를 뽑을 것인지 국민의 현명한 선택만이 남아있다
세계경제가 코로나 감염병으로 침체를 겪는 상황에서 무역비중이 높은 한국경제는 필연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금년 안에 경기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한국경제 성장률도 적자성장을 면하기 어렵다고 한다. 경제학자들도 모두가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다는 더한 충격이 있을 것이라 한다.
우리사회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고, 학교 개학도 더 늦추고 온라인 수업을 중·고 3학년부터 시작했다, 거리마다 휴업과 폐업을 써 붙인 상가가 즐비하고, 관광·숙박·택시·항공 등 운수사업에 빨간불이 켜지고, 자영업자인 소상공인들의 한숨 소리만 높다. 코로나19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는 간호사, 의사 등 의료 종사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눈물겨운 찬사를 보내면서 확진자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 끝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닐까. 이제는 심신이 지쳐 버린 그 분들을 어떻게 위로할지 난감한 생각이 든다. 재난구호금을 준다면 고통 받는 이들에게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코앞에 다가온 총선에만 초점을 맞춘 경제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제는 불황에도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언제 끝날지 모를 악몽 같은 긴 터널을 지나면서 긴 안목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보조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용직 등을 복지제도의 틀 안에 정착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 기업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고, 항공·여행·서비스업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가적 통제정책으로 부도 위험에 처한 기업에 공적 자금투입을 해 기사회생하는 구조조정도 해야 한다.
이번 총선이 집권여당의 중간평가라면 그동안 비판받아 온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탈원전 등 앞으로 가속페달을 밟을 것인지, 아니면 정책기조를 전환 할 것인지, 외교에 있어 친중 남북관계를 최우선 노선을 지속할 것인지 국가 진로를 분명히 밝혀야한다. 중차대한 선거에서 코로나19 착시로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고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정치는 보수와 진보가 좌우 날개가 되듯 상호 견제해야 건강한 정책이 실현된다고 보는데 여야는 분열돼 37개의 유래 없는 위성정당으로 투표용지가 48.1cm 이르고 있다. 어떤 정당이 우리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후보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직한 후보인지 엄중한 국민의 선택이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