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추진을 발표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확산에 국민들은 전례 없는 질병의 재난으로 겪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팍팍해진 국민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정부가 재정투입 계획을 내놨다.

타 용도로 쓸 수 없고, 곧바로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해 긴급재난지원금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은 온통 재난지원금 수급에 쏠리는 현상을 보였다. 본인 소득을 기초로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짚어보면서 국민들 간에 논란이 이어졌다. ‘나도 받을 수 있나’, ‘나는 제외되는 것 아닌가’로 촉각을 세우며 관심을 높였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어서 국민들의 기대치는 높은 수밖에 없다. 더구나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들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여론이다.

이에 맞벌이 부부이거나 고액 봉급자들은 경제침체의 높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인식하지만, 지원 대상에 들지 못한다면 당연히 불만을 표출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개인 소득을 기초로 지급할 경우 수십억대 아파트와 재산을 가진 고액 자산가는 소득이 없어도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에 반해 근면하게 생활한 직장인이 지원 기준에 걸려 지원금에서 제외될 경우 형평성 문제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도 있어 보인다.

이런 형평성 문제를 감안한 정부는 지난 3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할 소득 하위 70%를 걸러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8만8천344원, 2인 12만25원, 3인 19만5천200원, 4인 23만7천652원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23만7천652원’에서 단 몇 원만 넘어도 100만원 지원 수급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와 부처의 시각을 반영한 재난지원금 기준 제시는 실제 수혜자 관점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서 국민 갈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평상시 국민의 기본 소득이나 사회안전망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등 지자체의 재난 긴급생활비 등의 중복 수령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부분에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제21대 총선이 1주일여를 남겨놓고 있다. 온통 재난지원금 수급에 국민들의 마음이 쏠려 있어 투표로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는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지금은 총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만큼 출마자들의 면면을 잘 살펴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권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 21대 국회의원 후보의 국민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대면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총선으로 이어지는 선심성 함수관계로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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