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병선 기자] 충북도가 코로나19로 인해 곤경에 빠진 주민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긴급재난 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한지 하루만에 이를 번복하면서 도민들에게 불안감에 소외감과 이질감만 증폭시켰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결정도 이시종 지사가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는 불과 하루만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충북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을 정부안으로 통합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충북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충북도는 1천55억원 규모의 긴급재난 생활비 지급을 결정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했었는데 정부 차원의 지원이 결정되면서 충북도 안은 없던 일이 됐다

이에 따라 충북도가 ‘충북형 긴급 재난생활비’로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에 가구당 40만원부터 최대 60만원의 긴급 재난생활비를 지원해 도내 72만2천가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3만8천여가구에게 1∼2인 가구 40만원, 3∼4인 5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60만원이 지원하려던 지원은 없었던 일로 된 것이다.

문제는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곳은 총 57곳이다.

그러나 충북도는 정부가 중위소득 70% 이하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는 선별 지원 방식을 활용하자 약삭빠르게 자체 지원금 사업과 중복된다며 발을 빼면서 주민 소외감과 불안감만 증폭시켰다.

이로 인해 충북도민은 경기도 포천시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28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지켜보며 얼마나 소외감과 경제빈곤도 충북도민이라는 것에 자멸감을 가질까.

각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사업은 지자체 고유 권한으로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충북도는 충북형 긴급재난 지원금 총사업비 1천55억원을 예상했다가 정부안으로 대체할 경우 충북도가 투입하는 예산은 1천억원으로 소폭 감소하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본다.

그러나 한 사회학자가 언급한 “지금은 경제위기의 불은 기업과 사회에서 불이 일어나면서 국민들이 먹을 것 하나 먹지 못하며 체감적으로 불안감과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적 약자가 느끼는 체감 위기는 훨씬 더 심각하다”는 말을 충북도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서나 정치인(위정자)들에게는 반드시 지니고 갖추어야 할 몇 가지 필수적 덕목이 있다.

그 몇가지 덕목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시대와 나라를 뛰어넘어 반드시 지녀야할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몇가지 덕목이라면 청렴성과 도덕성을 비롯한 몇 가지가 공통적으로 거론되지만 일관성이야 말로 반드시 지니고 갖추어야 할 정치인의 기본 덕목이라는 데는 별다른 이론이 없다.

일관성의 유지여부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 일관성이야 말로 그 정치인의 소신과 철학과 언행에 대한 신뢰성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내지 입증해 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기준이고 잣대이기 때문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