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없던 일로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없던 일로
  • 최영덕 기자
  • 승인 2020.03.31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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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없다”…정부안 대체
재정 부담 작용…형평성 논란
도내 50~55만가구 지원 받아
이시종 충북지사가 3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진영기자
이시종 충북지사가 3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를 정부가 도입한 ‘긴급재난 지원금’으로 대체 지급된다.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그동안 준비해 온 ‘긴급재난 생활비’는 지원하지 않고 정부안으로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들은 정부 재난 지원금과 별개로 자체 기본소득 중복 지원 계획을 밝히고 있어 재난 지원금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형편이나 단체장의 철학에 따라 어느 지역 주민은 받고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로 나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정부재난지원금 외에 광역·기초 지자체가 각기 지급할 소득이나 수당의 중복지급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나, 충북도는 중복지원은 없다고 잘라 밝혔다.

충북도는 31일 긴급재난 생활비를 정부안으로 통합 대체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재정적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 지원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대 2로 예산을 분담해야 한다. 일부 다른 지자체처럼 중복 지원하면 충북도가 내야 하는 예산 규모는 기존보다 배로 커진다.

충북형 긴급재난 지원금의 총사업비는 1천55억원이며 정부안만 추진하면 도가 내는 예산은 1천억원 정도다.

모두 지급할 경우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부담하는 예산은 2천55억원에 달한다. 재정이 열악한 도와 시·군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부가 마련한 긴급재난 지원금으로 대체한 이유다. 이 지원금 가운데 충북이 내는 예산은 도와 시·군이 50대 50으로 분담한다.

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보한 427억5천만원을 지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의결한 긴급재난 생활비가 담긴 추경안에는 정부 차원의 지원의 확정되면 정부안에 연계 조정해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이 담겨 있다”며 “통합 대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정부가 도입한 긴급재난 지원금은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도 전체 72만2천가구 중 50만~55만 가구가 지원을 받는다. 충북형은 대상이 23만8천가구다.

이시종 지사는 “긴급재난 지원금 외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저소득 소상공인과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특정계층은 별도로 특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본소득충북정치행동은 “모두에게 조건 없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소득상위 30%는 세금을 납부하지만 지원받을 권리에서 배제 당해 국민도 아닌가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선택형 복지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서로를 권리에서 배제시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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