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성평등·평화통일 의제 제안합니다”
“탈핵·성평등·평화통일 의제 제안합니다”
  • 김정애 기자
  • 승인 2020.03.31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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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YWCA, 21대 총선 후보에 제안

[충청매일 김정애 기자] 청주YWCA와 5천700여명의 회원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에게 탈핵 및 에너지 전환, 성평등, 평화통일을 중요 정책의제로 제안했다.

첫째, 탈핵 및 에너지전환분야에서는 기후위기대응 특별법 제정, 산업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예산 삭감과 재생에너지 생산 지원법 등의 탈핵에너지전환 입법기반 구축, 위험에 노출된 한빛1, 2, 3, 4호기 조기 폐쇄 등의 핵발전소 안전강화 정책수립, 탈핵 및 에너지전환 교육 확대와 정책을 수립을 제안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세계적인 기후변화 현상이 ‘기후위기’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기후변화는 인간 활동에 의한 지구온난화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90% 이상이며, 주요 원인은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 때문이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에서 발표한 결과이다. 세계 각국이 기후 변화에 대응해 저탄소·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다는데서 출발했다.

둘째, 성평등한 고용과 노동 영역에서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실시, 가족돌봄 책임 차별금지 법제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을 제안했다. 실제 한국의 남녀임금격차는 34.6%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 중 변함없는 최악의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남녀임금 평등 수준은 153개국 중 119위를, 통계청은 2018년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은 68.8%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육아휴직 및 보육제도 등 다양한 법제도와 정책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 금지와 예방, 일가정 양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결혼하지 않은 남녀의 고용률 차이는 1.6%p, 결혼한 남녀는 27.6%p로 발표됐다. 한국고용정보원에 의하면 결혼 후 5년 이내 직업을 잃는 남성은 4.1%이지만 여성은 35.2%로 9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의무’이자, ‘남성은 생계부양자’라는 인식이 여전히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성평등한 정치 영역에서는 ‘임명직 공직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 조항이 신설된 남녀동수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또 지역구 30%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마련, 청년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등도 제안됐다. 국제의회연맹(IPU)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3개국 중 121위로, 2018년 116위에서 다섯 단계나 하락해 전 세계 평균 24.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 ‘2019 세계 성(性)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국회의원 수는 153개국 중 108위를 기록했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는 대표성을 가져야할 의회는 그 구성 자체로 남성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녀의 평등한 참여와 더불어 청년·장애인·이주민 등 시민의 다양성이 반영되는 국회가 되어야 민주주의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여성, 그리고 청년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강화와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셋째, 평화통일 분야로는 한민족 디아스포라 조선학교 지원, 평화구축 공적기구에 여성 참여 확대, 일본군 ‘위안부’전시 성폭력 문제 해결, 개성공단 및 금강산재개 등 경제교류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한반도가 분단 극복의 과제와 동시에 세계적 정세의 불안정과 다양한 폭력 전쟁 발현 요인에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적극적 평화개념을 수용해 일상 속의 구조적·문화적인 측면에서 평화의 개념을 폭넓게 인정하는 평화교육의 확대가 요구된다는 차원이다. 또한 탈북민을 비롯한 한민족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해와 지원의 폭을 확대해 동아시아 평화 체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90년대 위기 이후 국제사회와 관계 맺기에 나서며 조금씩 개선된 북한 경제상황은 2016년 대북 제재가 본격화하며 크게 위축되었다. 자연 재해로 인해 최근 10년 상황 대비 최악의 작황률을 보여 인구의 43%인 1천90명이 식량 안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음이 올해 2월 UN보고서에 의해 알려졌다. 통일은 체제보다 인식과 마음의 통일이 우선으로 민간분야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원과 교류 협력이 이행되고, 상호 만남과 이해를 통해 각 다양한 분야에서 마음의 통일 경험들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이번 21대 국회의원 정책의제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청주YWCA 관계자는 “전국 52개 회원YWCA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유능하고 성실한 지역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유권자 자가평가 및 후보자 평가 체크리스트 작성해보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선거를 기해 정책과제를 제안해 탈핵, 성평등, 평화통일을 이루는 사회가 정치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와 생활에 반영되도록 하고자, YWCA회원과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유권자로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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