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부 명예교수
[충청매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중단되면서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극으로 달리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주민에게 지원하겠다고 한다. 전주시가 지급을 처음 결정한 뒤에 전국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지급을 발표하고, 4·15 총선과 함께 후보자들은 지자체에 지급을 촉구하고,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에 대하여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목적은 코로나 19로 발생한 생활의 불안정과 지역경제의 침체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소득을 높여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소주성이 바람직한지, 소비자인 개인보다 생산자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논란이 있다.
이에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인기성 정책, 표플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의 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적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지원의 불평등 문제이다.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제 지급하는 금액은 차이를 가질 것이다. 우리의 경우 지방화가 되면서 사회복지의 불평등도가 커지고 있다.
자치단체별 인구구조와 재정력에 따라서 서로 다른 복지 혜택을 받는다. 이러한 불평등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또한, 지원의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뉴스의 댓글을 보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가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크다.
특히 지원 방식에서 전주형의 취약계층 중심을 선별적 지원을 할 것인지, 경기도와 같이 모든 주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이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지급하면 많은 사람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것이다. 코로나19는 지자체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이다. 지자체별로 따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번 지원이 정의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상대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복지의 지자체별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위기와 복지사무 분담체계의 재조정과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자체의 소득지원으로 자영업자나 기업체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망하면 자칫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