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처럼 도민 일괄 지급하라”
“경기도처럼 도민 일괄 지급하라”
  • 최영덕 기자
  • 승인 2020.03.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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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형평성 논란
지자체마다 액수 제각각…도민 “차별 안돼”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정책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지급 기준과 지급 금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느 광역단체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4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활 안정과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 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전 가구에 가구당 40만~6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 경우 지원 대상은 도내 23만8천 가구 정도다. 충북도민 전체 72만2천가구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1~2인 가구 40만원, 3~4인 50만원, 5인 이상 60만원이 지원된다.

문제는 각 광역단체별로 지급 기준과 금액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실제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10만원, 부산 기장군·울산 울주군·경기 여주시도 소득 수준 등에 상관없이 전 군민과 시민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편적으로 모든 도민과 시·군민에게 일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를 비롯해 경남, 충북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30만∼6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발표한 뒤 이날 충북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재난생활비가 복지 수혈이 아닌 경제수혈이라는 사업 목적에 따라 차등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충북도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A씨는 ‘재난긴급생활비 전 도민에 균등한 지원 건의합니다’는 제목으로 “지원 대상 신청을 통한 민원량에 따른 행정력 증가와 지원 대상의 누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A씨는 “재난긴급생활비를 기 지원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중위소득이하 가구에 지원하려면 자산조사를 해야만 소득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못 받더라도 신청이라도 해보자고 해 모두 신청을 할 것이며, 소득이 낮아도 형편상이나 여건상 미신청자에게는 지원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사회복지통합시스템에서는 신청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2주~1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론 건강보험료를 적용해 간소화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지원 제외대상자는 읍면동에서 많은 불만도 토로하면서 행정력이 많이 소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제기했다.  

특히 “경기도처럼 충북도에서도 전 도민에게 균등한 지원을 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또 B씨도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과 관련해 생활비 지원 대상자를 중위소득 100% 이하로 산정,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한다는 소식을 접한 후 선정 과정에 아래와 같은 어려움이 있어 경기도처럼 실시함이 매우 현명하다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어 “소득산정의 불명확성과 소득산정의 많은 소요일, 소득 산정시 많은 민원과 탈락자들의 반발감 등 충북도 행정복지센터는 업무에 마비가 올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문화누리카드처럼 행정복지센터 방문하면가구원수별 즉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고소득자도 정부의 세금납부 후 혜택을 입었다는 생각도 들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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