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농축산업 도입 등 인구감소 실질적 대책 마련”

저출산·고령화로 충북 최초 지역소멸 위험 단계 진입

지역 산업구조에 맞는 정책으로 주요 산업 효과적 육성 

지난 8년간 토건산업 치중…삶의 변화 이끌 정책 추진

소외된 사람, 소외된 지역에 따뜻하고 섬세한 시선 필요

“노무현 사위 아닌 정치 신인 곽상언으로 봐주길” 호소

충북 동남 4군(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는 3선에 도전하는 친박성향의 미래통합당 박덕흠(66) 국회의원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48) 변호사가 맞대결한다.

박덕흠 의원은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총선 때 이재한 민주통합당 후보를 누르고 국회에 입성했다. 이어 4년 뒤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는 선거구 개편으로 괴산이 편입된 상황에서 두 사람이 재대결했으나 박 의원이 이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이런 상황에 이 후보가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을 잃게 되면서 지역 정가는 박 의원의 독주를 예상했다.

그러나 총선을 70여일 앞둔 지난달 초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예비후보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동남 4군 선거 구도가 ‘박근혜 대 노무현’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됐다.

박 의원의 독주가 예상됐던 동남 4군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곽 후보는 ‘노무현 사위’가 아니라 ‘정치 신인 곽상언’으로 봐 달라고 호소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일가라는 상징성은 결코 벗을 수 없는 정치 굴레다.

‘친박’으로 정치에 입문한 박덕흠 의원과 장인의 후광을 결코 지우려야 지울 수 없는 노무현 사위 곽상언 후보와의 대결이 동남 4군의 대결이다.

박 의원과 곽 후보의 4·15 총선에 임하는 자세와 다양한 공약을 들어봤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국회 첫 도전하게 된 결심과 소감은.

첫 출마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매일 떨리는 마음이지만 당당하고 유쾌하게 우리 유권자분들을 한 분씩 한 분씩 만나고 있다. 제 진심을 보고 흔쾌히 저를 받아주시는 지역주민들을 보면서 부쩍부쩍 자신감이 생기고 있다. 제가 국회에 입성해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우리 유권자분들은 선택에 보람을 느끼실 것으로 생각한다. ‘확실한 변화가 있구나’라고 체감하시도록 열심히 하고파서 정치에 입문했다.

●동남 4군에서 미래통합당의 2선인 박덕흠 의원과 대결하게 됐는데 소감과 전략이 있다면.

최근 동남 4군의 선거에서 진보진영이 승리한 적이 거의 없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험지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많은 정치인은 우리 지역을 ‘험지 중의 험지’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저는 꼭 험지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 지역의 유권자들은 처음부터 소외됐기 때문에 소외된 상태에서 투표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제 우리 지역이 소외에서 벗어날 기회가 이제 찾아 왔고 유권자들께서 저를 통해 그러한 희망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곧 우리 지역은 ‘험지’라는 누명을 벗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전략이라면 전 평소에 모든 공약은 우리 삶을 토대로,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우리 지역은 토목사업 위주의 정책만 이뤄져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주민의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알린다면 저의 진심을 믿어주실 것이다. 이 가슴속에 있는 진심이 필승 전략이다.

●동남 4군의 대표적 공약은.

동남 4군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역소멸이다.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모두 충북 최초로 지역소멸 위험단계로 진입했고,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별다른 정책 없이 시간이 지나고 있고 그나마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것을 보면 내가 정치신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고령화 문제와 출산율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 지역의 생산력과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야 극복할 수 있다.

먼저 지역 산업구조에 맞는 발전 정책으로 지역의 주요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성과적인 방법이다. 농업과 축산업이 주요 산업이기 때문에 ‘스마트 농축산업’의 도입과 같이 기존 산업을 선진화하는 방식으로 점차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 가장 합리적이다. 급격한 인구 유입은 급격한 인구 유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늘려 인구를 서서히 늘리는 방법을 찾아가면 지역소멸은 극복될 수 있다고 믿는다.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못 하면서 상대적으로 인지도 알리기에 불리한데 나름대로 전략이 있다면.

우리 지역구 중 괴산군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안타깝게도 발생했다. 하지만,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은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청정지역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질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라 대면 선거운동이 어렵고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대면 접촉을 자제하고 온라인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후보자의 생각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정책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지역도 유권자들을 찾아다니는 기존의 대면 선거운동에서 벗어나,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인물 중심의 정책선거로 바뀔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다가왔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신음하고 있지만, 선거운동의 측면에서는 실제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물론 정책선거를 한다고 해서 유권자들을 찾아다니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잠깐 와서 얼굴도장을 찍고 가거나 노래만 부르며 자신을 알리는 것은 실제로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저는 정책 선거운동과 동시에 제가 어떤 일을 할 사람인지 확인받기 위해 최대한 우리 유권자분들을 만나고 있다. 또한, 저는 인물 중심의 정책선거를 위해 토론회를 활발히 하고 싶지만, 현재 상대 당 후보의 거절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어 안타깝다.

아무래도 지역 유권자분들께서 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서 개인 소개와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정책으로 삶을 바꿔드릴 수 있을지 고민한 내용을 알려드리려 한다.

●코로나 19와 관련해 정부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나.

코로나-19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호주 등 셀 수도 없이 많은 나라에서 우리의 대응을 칭찬하고, 벤치마킹하고 있다.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재난 상황을 맞아,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급을 결정하는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을 보이자마자 바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야당의 반대 의견 때문에 미뤄지자 지난 17일에야 간신히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다. 늦은 편이지만 그나마 다행히 생활이 힘든 분들에게 긴급 지원을 해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당장 생활이 힘든 분들께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긴급 자금지원을 반대하시던 분께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자마자 본인의 업적이라고 광고하시는 것을 보았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처신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나마 늦게라도 상황을 인식하신 것이라고 이해하고자 한다.

●지역에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예비후보경선에서 승리할 정도로 나름 경쟁력 있는 후보로 평가받고 있다. 총선승리를 위한 전략이 있다면.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말씀은 칭찬으로 들려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저를 더 알려야 한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고 있다. 지역주민에게 좀 더 다가가고 지역발전 적임자가 누구인가를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

아직 지역주민들에게 나라는 사람을 자주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향후 본격적인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많은 분께 저를 알리고 싶다. 선거에 임하는 사람은 유권자의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선거 판도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무리하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결례라고 생각한다.

●총선승리를 위한 당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후보자는 지역의 민심을 현장에서 듣는다. 각 지역의 후보자는 당에 지역 민심을 전달하고 당은 이런 민심이 국정에 잘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당은 국민과 지역민에게 필요한 내용을 잘 확인하고 도와주는 소임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각 지역의 현실을 그 지역 후보자가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다. 물론 당에서도 전반적인 상황은 잘 알겠지만, 그래도 개별 지역마다 특성을 모두 파악하기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후보자는 유권자의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들어야 하고, 당은 후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당은 후보자의 총선승리를 위한 교두보라고 할 수 있다.

●정치 소신과 철학이 있다면.

제도적 부조리, 현실적 불공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는 무엇 때문에 비롯되는 것인지를 제대로 바라보고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소외된 사람, 소외된 지역에 대해 따뜻하고 섬세한 시선이 필요하다. 정치는 ‘국리민복’을 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는 8년 전 우연찮은 계기로 전기요금체계의 숨겨진 부조리와 불공정을 확인했다. 누진제의 불합리성을 보았고 사람을 부자와 빈자로 나누고 산업일꾼과 가정으로 나누고, 가장 최약자인 가정에 가장 가혹한 제도였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 6년간 온 힘을 다해 가정용 누진제 전기요금 소송에 매달렸다. 소송은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한국전력공사는 제가 소송을 진행한 6년 동안 누진제 전기요금을 4조원 이상 인하했고 누진제 전기요금을 개편했다. 한전은 더 블랙아웃의 공포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동남 4군처럼 낙후된 지역이 있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에서 어느 특정 지역을 소외시키는 현상, 이로 인해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본다. 모든 국민은 어느 곳에 살든 어느 정도 유사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그 결론은 분명해진다.

●지역주민들에게 하고픈 말이나 당부하고픈 말이 있다면.

지역발전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들을 자주 한다. 그렇지만 추구하는 발전의 방향성은 다르다고 본다. 지난 8년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은 지역발전을 외치며 토건 산업에 치중했다고 들었다. 현재도 건설 중이고, 앞으로도 건설계획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의 경제력도, 인구도 몇 년째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별다른 대책이 없이 무조건 도로를 확장하는 방식은 이제는 먹히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발전의 방향성을 다르게 해보아야 할 때가 됐다. 한번 믿고 맡겨봐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동남 4군 주민들을 만나고 저 곽상언과 함께 새로운 변화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는 마음으로 한분 한분 유권자들에게 제 진심을 호소하고 있다. 분명 우리 동남 4군 유권자들은 나의 이런 진심을 받아줄 것이라 믿는다. 정리=황의택·김갑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