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권 급여반납 이벤트로 끝내선 안된다
[사설]정치권 급여반납 이벤트로 끝내선 안된다
  • 충청매일
  • 승인 2020.03.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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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통을 나누기 위한 급여 반납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과 장·차관급 정부 고위직들이 이달부터 4개월간 급여 30%를 내놓기로 한 이후 공직사회를 넘어 공공기관까지 잇따라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우선 전국 자치단체장들의 급여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충북의 경우 이시종 지사가 이달부터 6월까지 월급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도내 시장·군수들도 지역의 상황에 따라 급여의 일부분을 자율적으로 반납(한범덕 청주시장 4개월간 급여 30%)하는 데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영동군은 박세복 군수와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자신의 급여 10%를 앞으로 3개월간 반납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허태정 시장이 급여 절반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5개 구 모든 구청장이 3개월간 급여 30%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내놓기로 했다. 교육감들도 동참해 설동호 대전, 최교진 세종, 김지철 충남, 김병우 충북 교육감이 4개월 동안 월급 30%를 기부하기로 했다.

지방의원들도 월급 반납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김종천 의장이 이달 세비 50%와 시의원 전원 참여로 성금 1천210만원을 마련해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충남 서천군의회는 국내외 연수 예산 전액과 정책개발비·업무추진비 등 6천500만원을 반납해 취약계층 지원과 코로나19 방역 장비 구매 등에 쓰기로 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정의당은 가장 먼저 코로나19 종식까지 국회의원 세비 30% 반납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5일 소속 의원들의 4∼5월 세비(활동비 제외)의 50%를 성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은 심재철 원내대표가 3개월치 세비 전액을 기부한 것을 비롯해 의원 모두가 세비의 15%인 100만원씩을 성금에 보탰다. 다른 당과 무소속 국회의원들의 개별적인 참여도 늘고 있다.

정치권의 급여 반납에 대해선 4·15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란 지적도 나오지만, 어떻든 이들을 통해 모이는 재원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사회지도자들이 고통받는 국민과 함께한다는 인식은 위기를 벗어나는데 큰 힘이 됨은 물론이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의 세비 반납을 일회성 이벤트로 끝내지 말고 일정 기준에 맞춰 낮추는 방안도 재추진하기 바란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1억5천188만원)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4.1배에 달해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동물국회’,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늘 달고 있는 의원들이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요구도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세비 삭감 관련 법안은 매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그 때마다 흐지부지 폐기됐다.

국회의원들의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게 국민 정서다. 정치권의 파격적이고 신선한 정책 제안과 실천은 난국을 힘들게 버티고 있는 국민에게 새로운 용기를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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