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0조 구호자금, 국민 삶 지키는 일 돼야한다
[사설]100조 구호자금, 국민 삶 지키는 일 돼야한다
  • 충청매일
  • 승인 2020.03.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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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코로나19 확산이 세계경제마저 뒤흔들 조짐을 보이자 급기야 정부가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영국 등 전 세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자 우리 정부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제시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로 시작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에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 정부는 자금 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셈이다.

당초 문 대통령은 지난 1차 회의에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우리 정부가 계획한 50조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긴급자금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같은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야 할 만큼, 우리 경제도 절박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 될 것이다. 이는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 돼야 한다.

이 긴급구호자금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의 금융지원과 경영지원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신용 경색이 우려되는 회사채 시장의 안정 유지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대규모 금융지원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위해 채권시장 안정화 펀드 조성, 증권시장 안정화 펀드 조성, 채권담보부 증권(P-CBO) 프로그램 마련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생금융안전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고용지원 대책에도 사용된다. 최근 어려움 겪는 기업들의 고용유지 지원과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는 방향을 취한다.

문 대통령은 내주 열리는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자영업자·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면,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고 가정경제가 파탄나는 일은 막아야 한다. 100조원의 구호자금으로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정부 의지가 실현되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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