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신용등급 따라 분산…대출 소요시간 평균 3일로 단축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대출창구가 신용등급에 따라 분산된다. 11만명 신청이 몰렸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20일로 종료한다. 소진공은 신용등급이 낮은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대출에 집중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경제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중기부는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창구를 분산했다. 단기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었어야 하는데, 기존 경영안정자금은 병목현상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신용등급 1~3등급은 시중 은행에서 1.5%의 초저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시중은행의 금리와 1.5%와의 차이는 정부가 보존해 준다.
신용등급 4~6등급은 기업은행에서 1.5%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진공은 기존의 경영안정자금 대출 접수를 중단하고, 직접대출을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이다. 지원규모는 약 1조9천400억원이다. 특별재난지역은 1천500만원, 그외 지역은 1천만원씩 약 17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된다. 기존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7천만원까지, 평균 3천만원 대출이 가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진공 직접 대출은 대출이 가능한 한도액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소진공 직접대출 대상은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가 많아 기존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평균을 밑도는 대출만 가능했다"며 “신용등급이 높다면 조건이 좋은 기업은행, 낮다면 소진공으로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직접대출 절차도 크게 간소화 한다. 대출제한기준, 현장평가, 한도사정 절차 등을 모두 생략한다. 대출 소요시간을 평균 3일, 최대 5일로 단축한다는게 중기부의 계획이다.
이 대책은 관련 지침과 시스템 정비 후 25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박영선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가장 급한 것은 단기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매르스때와 달리 병목이 심하다. 금융위와 협의해서 시중은행과 창구를 확대하는 정책을 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