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주도 재난기본소득 정책이 필요하다
[사설]정부 주도 재난기본소득 정책이 필요하다
  • 충청매일
  • 승인 2020.03.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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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코로나19와 관련해 11조7천억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안이 의결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프라 확대와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감염병 대응 인프라 등이 대폭 반영됐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규모는 3조여원에 머무르고 있다.

그것도 저소득층 지원이 대부분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제 위축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예산은 미미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자치단체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형식의 지원 대책을 앞 다투어 내놓고 있다.

전북 전주시가 취약계층 5만명에 대해 50여만원씩 기본소득 지급방침을 밝힌데 이어 강원도에서 소상공인 30여만명에게 4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도 총 117만 가구에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밝히면서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재난기본소득 지원 규모와 범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 추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와 대상이 상이해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혼란을 겪고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경계를 맞대고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두자치단체가 있다고 할 때, 자치단체별로 재난기본소득 지원정책이 상이 하면 지원의 폭이 적은 지역의 대상자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긍정적 지지를 보내면서 향후 추경을 통해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자체별 우선 집행 뒤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은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많은 혼란이 우려된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국민 1인당 약 2천달러(약 24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정수준의 소득기준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개개인에게 1천달러 수표를 두차례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눈길이 간다.

우리 정부도 미국처럼 국가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다.

코로나19 상태가 장기화 되면 될수록 서민경제는 빠른 속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지원 속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이 국가적 화두에 오른 이상, 이와 관련해 국민들이 더 이상의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원대상 선정부터 지원규모까지 정부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시급히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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