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대정당의 꼼수에 정치가 퇴행한다
[사설]거대정당의 꼼수에 정치가 퇴행한다
  • 충청매일
  • 승인 2020.03.11 2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매일]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비난했던 비례위성정당을 끝내 만들 모양이다. 민주당은 11일 당원들에게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위한 권리당원 투표 제안문’을 보냈다. 12∼13일 당원 투표를 통해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서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이미 참여 쪽으로 기운 상태여서 당원 투표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은 비례위성정당을 설립해 연동형 비례의석을 독식하려 하고 있다”며 “연동형비례제의 취지 훼손을 걱정하는 소수정당과 시민사회로부터 비례연합정당을 제안받았다”고 밝혔다. “통합당의 원내 1당을 막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의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고도 덧붙였다. 외곽의 소수 정치세력과 연합하는 비례정당이어서 통합당의 비례정당과는 다르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나 본질면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의 입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민주당은 소수당 몫이어야 할 연동형 비례의석 상당수가 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차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진보 진영의 비례연합정당 없이 선거를 치를 경우 비례대표 의석은 민주당 6∼7석, 정의당 9석, 미래한국당 최소 25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구와 비례를 합치면 민주당은 최대 137석,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최대 147석을 가져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합당이 과반인 150석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다.

통합당은 원내 1당이 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 등 검찰개혁법안 폐지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 탄핵까지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 전반이 어려워 질 거라는 위기감이 민주당의 비례정당 참여 배경 논리다.

하지만 이는 선거법 개정의 환희가 가시기도 전에 이를 무력화하는 일에 민주당이 동참했다는 아이러니가 성립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범여권 군소정당들과 이른바 ‘4+1’ 협의체를 만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체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다. 정당투표를 통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시킴으로써 사표를 방지하고 정당기능의 활성화와 함께 다양한 정치세력의 협치와 다당제를 지향한다. 민주당은 정치개혁이라며 자화자찬까지 했던 선거법 개정이었다.

통합당의 비례정당 창당에 ‘꼼수정당’, ‘가짜정당’이라고 맹렬히 공격했던 민주당이다. 연동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편법에 민주당은 다시 한 번 숙고하기 바란다. 꼼수에 꼼수로 맞대응해 유권자의 표심을 얻을 지도 미지수다. 오히려 위성정당을 막을 제도 마련에 고심하는 게 옳다. 정도(正道)를 걷지 않는 정치는 반드시 심판 받게 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