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불합리한 규제 21건 개선 추진

[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영동군이 군민 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중단없는 규제발굴에 나선다.

군은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규제 발굴 보고회를 갖고 전 부서의 협조 아래 법령, 지침, 고시 등 개선이 필요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부문, 경제부문의 테마과제들과 그간의 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사례를 찾았다.

발굴된 주요 사례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범위 제한 폐지, 산지 복구의무면제 신청서류 간소화, 종교단체와 소통을 통한 영국사 문화재관람료 폐지 등 총 21건이다.

군은 이들 과제에 대해 실효성과 적용 가능성 등을 꼼꼼히 짚어보고 내용의 타당성과 규제 여부를 검토해 중앙부처 건의 및 자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발굴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보완, 환류함으로써 규제 개선의 성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군은 규제혁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규제 개선 발굴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