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소멸 문제 지역산업 육성에서 해답 찾자
[사설]지방소멸 문제 지역산업 육성에서 해답 찾자
  • 충청매일
  • 승인 2020.02.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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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오늘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의 심화로 인해 지방은 산업의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지역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산업은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또 지역기업의 성장은 지방재정의 확충, 지역산업의 진흥 등의 효과를 수반한다.

무엇보다 지역의 고용창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타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에 이주해 오는 인구증가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마다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지역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요소로 인해 국가 균형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수 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그로 인한 인재난이 대표적인 요소이다. 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대학, 연구소, 기술개발 자금 등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지역산업의 자생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또 지방의 입장에서는 산업 정책의 노하우나 분석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공급자 위주로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미분양이 속출하기 때문에 악순환에 빠지고 있는 것도 이유이다.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예산이 정부 부처별로 분산돼 정책적인 시너지를 발위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재원은 대부분 복지예산이나 생활SOC 등 지역발전 효율이 낮은 사업에 우선 투자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수도권 비대화는 국토의 기형화를 초래해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제부터라도 지역 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우수한 인력이 지방의 중소도시로 분산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산업 전반의 여건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한다.

또한 지역의 낙후된 산업을 재활성화하고 지역의 문화, 역사, 생태 등의 향토자원을 발굴해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방향이 필요하며 기술개발, 인력양성, 생산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산업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역산업 클러스터를 적극 조성해야한다.

그래야 지역산업이 뿌리 산업으로 높은 고용과 함께 지역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선순환 효과를 통한 항구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지방은 소멸이 점차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지방이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있는 현 정부는 지방소멸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역산업의 육성에서 작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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