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두 개념 혼용 사용으로 학교현장 혼란 가중…성격·방향 명료화 해야”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일선 학교 교육의 목표로 민주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해왔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인성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의 개념정립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면서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을 가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혁신도시 내 한국교육개발원(KEDI) 민주시민 교육연구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초·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를 17일 발표하고, 학교 민주시민 교육 실태와 원인을 분석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 교육은 누가 해도 상관없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나 누구도 안 해도 되는 교육으로 이해되는 이유도 살펴봤다.
연구진은 국가 수준 문서 내 민주시민 교육이 개념을 달리 설정하면서, 인성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의 관계가 모호하고 혼용해서 사용함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과정 운영에서도 도덕·사회과, 범교과 학습주제, 학생 자치활동 등 각각의 교육 활동들이 따로 운영되면서 인성교육과 인권교육, 민주시민 교육 등 유관 정책 간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했다.
수업 방법도 지식전달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쟁으로 사회 현상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것으로 연구진은 평가했다.
양성 단계에서도 교원의 민주시민 교육 역량 교육이 취약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 개발과 보급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런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정책 방향과 18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목표와 원칙을 수립한 뒤에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한 중점 목표 설정, 민주시민 교육의 주요 가치·태도, 기능(Skill) 설정, 총론 개정을 통한 민주시민 교육의 성격과 방향 명료화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교육과정 운영 방식도 통합적, 총체적으로 접근해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 내용 및 체제 개편, 단위학교 자율성에 기반을 둔 민주시민 교육과정 운영을 제시했다.
학생의 실질적인 학교 운영 참여와 학생자치 관련 법령 정비, 학교 급별 학생 참여 범위와 역할 명료화, 민주적 학교 풍토 조성을 풀어야 할 과제로 지목했다.
연구진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 정책으로서의 위상 재정립과 교육부-교육청 간 협력체제 구축, 학교 자치에 대한 논의와 병행한 민주시민 교육, 양성단계에서의 교사 역량 강화,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플랫폼 구축을 과제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