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시도 합동감찰반 확대 운영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엄정한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행정안전부·시도 합동감찰반을 확대·운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도는 행안부 복무감찰담당관 주관으로 선거일정에 따라 단계별 공직감찰을 운영 중이다.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행안부 현장감찰반 70명, 도 감찰반 12명이 전·현직 공무원 출마지역, 재보궐 선거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감찰에 들어갔다.

감찰반은 지자체장 및 공무원이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행위, 지자체장의 각종 행사개최 및 후원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주요 위반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60일 전부터 지자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 외에도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26일부터 감찰 3단계를 진행, 행안부·광역시도·시군 등 전국 65개반 600여명으로 꾸려질 감찰반이 현장 감찰 활동에 나선다.

임양기 도 감사관은 “공무원이 무심코 하는 SNS를 통한 특정후보에 대한 ‘좋아요, 퍼나르기’ 등도 공무원 선거중립 훼손 주요사례가 된다”며 “감찰활동을 강화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훼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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