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출자·출연기관장으로 재취업 ‘허다’
“市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출자·출연기관 및 관련기관의 대표에 시 퇴직공무원이 취업하는 소위 ‘관피아’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주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영기(45·충주 사·사진)의원은 사전발언을 통해 “시가 출자·출연기관 또는 관련기관은 충주시기업도시를 비롯한 17개 기관으로 이들 기관에 시 퇴직 공무원들이 재취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7개 기관의 기관장 중 일부는 회사의 관리기능뿐만 아니라 탁월한 경영능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있음에도 경영능력의 검증보다는 시 퇴직 공무원들이 재취업해 근무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퇴직공무원들이 출자기관의 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채용시스템이 작동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피아’ 폐해를 차단하려는 노력이나 제도가 시행 중 임에도 시는 개선 노력 없이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이러한 행태는 묵묵히 성실하게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정년퇴직 후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는 퇴직 공무원들에게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현직 공무원들이 가지는 허탈감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일부에서는 명예퇴직을 인사의 선순환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을 통해 시 관련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행정의 연속성을 지속적으로 해치는 일은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 퇴직 고위 공무원들이 관련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공정한 채용과정을 통해 전문경영인들이 관련기관을 경영할 수 있는 특단을 조치를 취해 달라”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면 낙하산 인사, 정실인사의 오명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시민알권리, 인사의 투명성 등의 장점과 함께 임명된 기관장도 당당하게 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