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의 졸필(拙筆)]지키지 못할, 지키지도 않을 약속
[김동진의 졸필(拙筆)]지키지 못할, 지키지도 않을 약속
  • 충청매일
  • 승인 2020.02.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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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충청매일] 한국매니스토실천본부가 20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완료율은 고작 46.8%에 그쳤다. 다시 말하면, 20대 국회의원들이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 가운데 절반 이상은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다.이전 19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 역시 51.24%에 불과, 20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약의 현실성과 이행률 제고를 위해 각 정당과 후보들이 선거공약을 내놓을 때 구체적인 목표, 실시 기한, 이행방법, 재원조달방안, 추진 우선순위 등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선거 때마다 남발하는 ‘아니면 말고’식의 공약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러한 선관위의 정책공약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다. 어느 누구도 반드시 지킬 공약만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만한, 표심을 흔들만한 매혹적인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는 정치인들의 전략적 행태가 그 배경이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을 앞두고 터져나오는 각 정당의 공약들도 이행 가능성을 뒷받침할만한 방안이나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10만 가구를 공급하고, ‘공짜 와이파이’를 구축, ‘데이터 0원 시대’를 열겠다는 야심찬 공약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3천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천문학적 예산의 조달방안이나 실효성 검증 등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비롯해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 현 정부 정책에 반대되는 ‘저격용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 역시 구체적 이행 방안은 수반되지 못한다.

최고임금제와 청년 기초자산 지급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의당의 공약은 더욱 심각하다.

국회의원이나 공공기관은 백번 양보해 그렇다 치더라도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라곤 1%도 없는 위헌적 발상이다.

20세 청년에게 1인당 3천만원씩 기초자산을 지급하고, 1인 청년가구에 3년간 월 20만원의 주거지원 수당 지급 등 한 해에만 어림잡아 20조원의 재정 부담이 필요한 ‘현금 공약’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재정 충당 방안은 외면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처럼 각 정당은 물론이고 각 당에 소속된 예비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들도 대부분 구체성이나 현실성없는 ‘공약을 위한 공약’들이다. 지키지도 못할, 아니 지키지도 않을 약속들을 마구 쏟아내며 유권자들을 현혹해 한 표라도 더 얻겠다는 정치인들의 거짓말들이 버젓이 선거공약집에 활자화되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인은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눈다. 도구와 적으로’라는 톨스토이의 말처럼 유권자들을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 성공을 위한 도구로 여기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적으로 삼으면서 어찌 그 입으로 통합과 혁신을 말하는가.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공약을 후보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라고는 말하면서도, 정작 확증편향에 함몰돼 갈라선 채 냉철하고 명민한 공약 검증은 외면하며 맹목적적 지지에 추종하는 유권자들의 각성이 없는 한 포퓰리즘 거짓 공약은 더욱 창궐하고 정치적 대립 또한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점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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