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경영지도사
[충청매일] 최근 경제는 물질기반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술·지식 등 무형자산이 기업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 함에 따라 기술금융의 역할이 한층 중요시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도 대출 등 간접조달에서 주식, 회사채 등 직접조달로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무형자산의 역할 강화와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로 기술금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기술금융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및 한계점으로 인해 기술금융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대한 문제점과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술금융(technology financing)이란 일반적으로 기술(technology)이 연구 개발 단계를 거쳐 사업화돼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전 과정에 걸쳐서 소요 되는 금융자원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술은 우수하나 담보력과 실적이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R&D, 사업화 등 기술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총체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금융회사가 미래에 수익을 창출할 기술 등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기술혁신형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내 기술금융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미흡한 결과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낮아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다. 최근 벤처캐피탈의 투자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창업 초기보다 IPO 직전의 후기 투자 기업 비중이 높다.
둘째, 시중은행의 리스크 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어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술금융 실행 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금융회사가 차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받기 어려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위험이 크고, 자금 지원 이후에도 대리인 문제로 도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금융회사는 무형자산의 가치 평가에 기초한 기술금융보다는 차주의 물적 담보 및 경영실적 등을 평가해 대출해주는 관행을 선호해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무형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상당한 전문지식과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높은 평가비용을 감안해 기술금융을 기피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기술금융은 정부 주도 형태로 이뤄져 왔으며, 대표적 중간회수 수단인 M&A시장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협소하다.
벤처창업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의 경우, M&A 시장이 IPO 시장보다 활발하며, 비교적 후발주자인 중국도 한국보다는 덜 편중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기술금융은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의 R&D 및 사업화에 중요한 자금제공원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기술금융이 활성화 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인 제도개선을 보완하고 기술평가가 시장에서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벤처캐피탈 및 엔젤투자등 시장의 역할이 좀 더 작용하는 시장친화적 기술금융시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