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건설은 공공투자이고, 대중교통은 비용인가?
(1) 도로건설은 공공투자이고, 대중교통은 비용인가?
  • 충청매일
  • 승인 2020.02.0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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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ㆍ청주시 공동캠페인
바꾸면 함께 웃는 교통정책

[충청매일]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의 답은 ‘사람’이다. 도시는 인간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활동무대가 되는 장소이며, 인구 집중으로 비교적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 물음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시민이 몇 이나 될까? 이면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 그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다니는 보행자, 특히, 어린이들. 과연 ‘도시정책 그 중 교통정책의 중심에 사람이 있는가’ 돌아보고자 한다.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는 이유는 운영적자 때문이다. 그러나 운영적자를 요금수익으로 모두 충당할 수 없어 그 일부를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 과연 이것은 타당할까?

모든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시민 모두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적자를 보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논리가 있으나, 도로 건설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

청주시의 도로는 모두 무료로 사용하지만, 모든 시민이 그 도로를 이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시민 일부가 이용하는 도로를 세금으로 건설하는 것에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도로가 공공재(公共財)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대중교통도 공공재이다. 공공재를 위해 지불되는 재정은 모두 공공투자로 봐야한다. 같은 공공투자라면, 한정된 재정을 쓰는데 우선순위의 문제가 남는다. 보다 효과가 큰 곳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동차 중심의 계획은 신체적ㆍ경제적 등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들(이들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못해 운전에 제약이 있다)의 이동권을 악화시켜왔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통수단을 고려한 교통계획,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하다.

대중교통의 운영적자를 보전해 주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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