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 비응급환자 이송 거부 강화

[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시 소방본부는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 거부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일부 이용객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정작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단순 감기환자나 단순 치통환자, 주취자, 단순한 찰과상이나 타박상을 입은 환자 등의 이송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구급차로 응급실로 이송됐음에도 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 허위신고자로 간주하고 최초 1회부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