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말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통계조사 자료에서 전체 인구 5천184만9천861명 중 수도권 인구가 2천592만5천799명으로 50%를 넘었다는 기록이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불균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우리 속담에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다. 속담처럼 많은 사람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전국 총 인구대비 절반이 넘게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밀집 현상을 발생시켰다.
이에 반해 지방의 농촌지역은 갈수록 젊은이 없는 고령화로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인구가 줄어 농촌 공동화(空洞化)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인구 분산에 대한 정책변화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1980년대부터 정부는 서울권과 경기권역에 비해 지방이 낙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균형발전을 추진해 왔다. 오히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인구 분산정책은 실패로 볼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방 균형발전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 정책이 되어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 인구문제의 불균형을 인식하는 의견을 밝혔다.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면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요건에 미달되는 기현상까지 발생한다는 것도 예를 들었다.
결국 농촌 지역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줄어드는 인구 문제로 통폐합이나 폐지도 거론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렇듯 수도권으로 인구 쏠림현상은 서울 아파트 가격폭등 문제와도 무관치 않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제 활성화 역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으로 좀처럼 지방경제가 활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라 하겠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수도권의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인구문제 해결과 균형발전 일환으로 지방의 곳곳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도록 계획을 세워 지난해 말까지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진행했다. 충북 혁신도시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마지막 이전하면서 16년 만에 완료됐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5만2천명의 직원들도 함께 생활터전을 지방으로 옮겼다. 그러나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는 미약한 수준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50%가 넘는 인구가 수도권을 몰리는 현상을 막지 못했다는 입증이다.
이렇듯 서울 966만여명을 비롯해 경기도권 1천500여만명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의 균형발전 저해는 물론, 저출산까지 겹친 농촌지역에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곳곳에 빈집까지 생겨나는 실정이다.
통계청 자료에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인천시를 제외한 대전, 대구를 비롯해 광주 등 지방의 모든 광역시는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여줬다. 이제는 수도권으로 몰린 인구의 분산정책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농촌공동화 현상을 막아줄 정책이 필요하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수도권에 몰린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부의 정책이 절실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