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우리나라의 상징적 중심이라는 광화문과 심지어 청와대 앞에서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며 양분된 집회를 하는 것을 보면 올바른 민주주의에 대한 정립이 다시금 필요하다고 본다.

원래 민주주의(democracy)의 어원은 민중(demos)과 지배(kratos)의 합성어로, 즉 ‘민중에 의한 지배’라는 뜻을 나타낸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근대 이전의 국가들은 대부분 왕정이나 귀족정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집단을 다스리는 주체가 1인 혹은 극소수에 불과한 정치 형태가 일반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주권(國民主權)에 기초하고, 국민주권은 선거(選擧 投票)에 의해 실현되며, 민주정부도 선거에 의해서 형성된다. 따라서 선거는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기본적 행위이며, 주권행사의 구체적 방식이다.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국민의 대표자와 정부를 선택하며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또 다양한 국민의 의견과 가치를 정치에 반영하고 국민의사를 통합해 일체감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선거는 정치적 충원과 퇴출, 안정과 정통성도 부여하면서 공동체의식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선거는 민주주의의 실현요소이지만 자유를 포함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가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선거도 민주국가도 민주국민도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와 선거는 서로 나눌 수 없는 관계이다.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21세기형 민주선거제도는 1948년 자유총선거(5월 10일)부터이며, 민주헌법의 제정(7월 17일)과 민주공화국수립(8월 15일)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민주주의와 민주선거도 순탄하게 발전하지 못하고 60여 년 동안 독선과 독재, 극좌(極左)와 극우(極右)로 부터 공격으로 수많은 희생과 혼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가다듬어져 오늘의 민주주의와 민주선거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나 정치권 일부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고 이기고 보자는 작태가 남아 있다.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주선거 그리고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선거로 국민을 통합하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 되게 조성해 나아가야할 조정자요, 중재자가 정치집단인데 이를 악용하고 있는 작금의 한국정치를 보면 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극좌나 극우가 얼마나 사회와 국민을 이간질 하며 불안하게 하는가를 절실히 느끼는 요즘이다.

내 의견이 소중한 만큼 남의 의견도 소중하건만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옳지않다는 이유로 간주해 아예 묵살해 버리는 한국정치현실을 보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공명정대한 심판을 내려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가 선거제도를 통한 다수의 의견을 결집해 기준을 정하는 것이지만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소수의 의견도 절대 존중하는 원칙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어느 정치비평가는 “민주주의 선거제도는 훌륭한 사람을 뽑는다는 것을 담보하는 제도이지만 그래도 최악의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그가 나쁜 짓을 더 많이 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의 장점이자 본질”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민주주의와 민주선거는 인간 존중과 사랑을 위한 것으로 우리 모두가 간직하고 지켜야할 소중한 가치이다. 이 소중한 가치를 위해 국민은 긴장하고 깨어 있어 민주주의, 민주선거의 파수꾼이 돼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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