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충청매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은 절대 권력화될 수 있는 국가 권력을 상호 견제하고 세력 균형을 시켜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통치제도이다.
교과서적으로 삼권분립은 입법부가 결정하고, 행정부가 집행하고, 사법부는 법으로 국가의 행위를 판단한다. 이들 가운데 정치권을 대표하는 입법부는 차치하더라도 문제인 정부 들어와서 사법부의 신뢰도 및 위상이 땅 깊은 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판사를 징계하고,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검찰을 손보고 있다. 그러나 2년여 이어지고 있는 사법부 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은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시키기보다 오히려 사법부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권력을 놓고 서로 견제하기 위한 대표적 방법이 상대의 신뢰와 힘을 떨어뜨리는 것이 상투적이지만 지금의 상황은 혼란스럽다.
이는 사법 개혁의 목적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힘 없는 국민들을 위한 개혁이 아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 간의 권력투쟁이고, 정치 싸움이기 되었기 때문이다. 정권이 변화 때마다 반복되는 검찰과 사법부 적폐 논란의 원인은 검찰을 정권의 칼로 만들고 검찰은 정권을 위해 그 칼을 갈았기 때문이다.
발전하지 못한 나라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경찰과 사법부가 부패하고 부정을 판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 나라에서는 재수 없고 힘없는 사람만 법에 걸린다.
지금 우리 사회에 그 재수 없고 힘없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 보통사람은 음주 운전에 적발되면 한 달도 안 되어 면허 정지와 벌금이 날아오지만, 국회의원 아들은 음주운전과 범인도피에도 넉 달 만에 기소한다. 유명인사 딸은 마약 밀반입이 적발되어도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전관예우 변호사에 의뢰하면 아직도 유죄가 무죄가 된다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많은 세상을 바꾸어 달라는 것이 국민이 지지하는 사법개혁인데 공수처 만드는 것을 사법 개혁이라고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 나라가 걱정이다.
법과 법을 지키는 사람은 국가의 주춧돌이다. 그 법이 큰 모기는 통과시키고 작은 모기만 잡는 거미줄이 되거나, 법과 형벌을 다스리는 사람이 국민을 보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면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서 법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부자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법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법 개혁이 추구하여야 할 목적이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인공이 되어서 진행되는 드라마의 등장인물을 보면 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대통령, 청와대, 조국뿐이고, 재수 없어서 국민이 된 사람은 광화문 광장을 세트장으로 하는 드라마의 엑스트라로 나와서 감독들이 하라는 대로 손을 흔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