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역내 총생산(GRDP)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GRDP)’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년 지역소득 추계결과’를 보면, 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은 무려 전국의 51.8%로, 1년 전 보다 0.5%포인트 확대된 규모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의 ‘지역내 총생산(GRDP)’이 474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22조원, 인천이 88조원 등 수도권이 984조원을 보였다. 지방소멸의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내총생산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비수도권의 경쟁력은 날로 악화의 길을 걷고 있다.
젊은이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으니 인구가 줄고 있고 인구가 줄고 있으니 개발수요가 낮아져 낙후되고 있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교통·산업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는 수도권에는 해가 갈수록 투자와 일자리가 더욱 몰리고 있어 수도권과밀화 현상이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정부시절 혁신도시조성을 통해 이뤄졌던 수도권 공공기관(153개) 지방이전 사업은 지난해 말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현 정부는 지난 참여정부 때 추진했던 균형발전 정책을 계승해 ‘혁신도시 시즌2’를 적극 추진한다고 했으나, 정책의 내용과 추진속도 면에서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다.
복합혁신센터 건립,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미래형 스마트도시 조성,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상생발전 확산 등을 통해 혁신도시 발전에 속도를 낸다고는 하지만 가시적인 정책효과 달성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18년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방침을 밝혔지만, 당정에서는 후속조치를 위한 그 어떤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지 않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지방 이전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말이다.
전국의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 508곳 가운데 현재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과 법령상 수도권에 남아있어야 하는 기관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이 추가이전 대상이다.
따라서 앞으로 추가이전 대상이 되는 수도권 공공기관은 210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공공기관이 투자·출자한 회사 279곳에 대해서도 지방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석달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에서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비롯해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과 상생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이 중심 화두로 떠오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