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에는 개정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자유한국당은 비례자유한국당을 내세우겠다며 창당 준비를 착수해왔다. 선거법 개정안에 적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은 의석수 챙기기 셈법을 달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비례 한국당을 창당, 위성정당을 내세우겠다고 공언했다. 결국 비례자유한국당을 창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경우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게 정가의 목소리다.
공직선거법상 정당 기호 순위는 국회의 다수 의석 순으로 정해진다. 만약 비례자유한국당이 현실화돼 소속 현역 의원이 정의당 의원수(6명)보다 많아지면 최소 ‘기호 5번’을 받게 된다. 이럴 경우 한국당은 총선에서 ‘후보 2번, 비례 5번’이라고 홍보할 계기가 발생하는 호기를 맞게 돼 모든 정당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다. 일부 군소 정당들이 선거법 개정에 적극 나섰으나, 별 소득 없는 자충수로 변질돼 정치권에는 또 다른 파장을 낳게 된다는 여론이다.
선거법 개정에 따른 총선 대책으로 한국당이 변칙방법의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개혁에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 창당의 ‘꼼수’를 부리며 시대착오적인 추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다.
그러나 한국당도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자신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담합해 선거제도를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강제로 선거법을 변경, 개정해 통과시킨 만큼 비례 자매정당 창당은 꼼수가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변했다. 이렇듯 민주당과 한국당을 비롯한 군소 정당은 ‘반칙’과 ‘꼼수’ 정치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민생은 제쳐둔 채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야합으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데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연유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곤두박질쳐 최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민들의 입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교체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정당들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당 역시 국민의 민생문제 해결 정치보다는 대안 없는 장외투쟁만 일삼는 행태로 구태정치의 진면목을 보여주며 어려운 정치상황을 만들어 국민들의 비난은 당연하다 하겠다.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8개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충북지역 역시 국회의원들에 대한 물갈이론이 우세하다(29.3%)는 조사결과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유권자인 충북도민들은 정당과 관계없이 ‘공약’과 ‘인물’을 21대 총선의 중요 사항으로 꼽을 만큼 이번 선거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20년 4·15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당을 비롯해 제1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범여권의 정의당, 민주평화당에 대한 선택은 임기 동안 의회활동을 평가하는 국민의 마음이라 하겠다.
4·15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 배지를 노리는 출마자들은 국민의 고통을 덜어 주는 민생 챙기기의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선택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