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의 ‘실체’는 없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27일 조폐공사 옥천.경산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제3자 개입금지)죄만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그러나 진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및 강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연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오송 역세권 용도변경 즉각 폐기하고 원안대로 시행하라” "봄기운 만끽 하세요"…충청권 곳곳에서 벚꽃축제 청주 벚꽃 푸드트럭 축제 일주일 연기 한국교원대 학생들 “졸속 통합 결사반대” '오송 참사' 부실 대응 경찰·소방관들 합의재판부 배당 [강현숙의 좋은생각]교원성과급, 그 씁쓸함에 대하여 충북대를 방문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송 역세권 용도변경 즉각 폐기하고 원안대로 시행하라”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충북 동충주농협, ‘사랑의 집고치기’ 봉사활동 실시 현대엘리베이터, 장애인 합창단 발대식 갖고 본격 운영 달아오르지 않는 ‘총선 열기’…썰렁한 22대 총선 충북 여야 출정식 올 수능 11월14일… ‘킬러문항’ 배제 충북대, 中 오읍대와 교육·학술교류 협정 청주영상위 로케이션 지원 드라마 촬영 관련, 오송 병마산 터널 1개소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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