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으며 충북지역에서도 10일과 11일 미세먼지비상 저감조치가 연이어 발령됐다.
충북은 지난봄 재난 수준의 초미세먼지가 뒤덮었을 때에도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었다.
충북보경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충북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이유는 지형적인 특징보다는 기류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한다.
중국 등 동아시아 내륙에서 축적된 미세먼지가 유입 기류를 따라 한국으로 이동한 뒤 국내 오염물질과 섞여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충북 등에 머물다가 남쪽인 전북 지역으로 내려간 뒤 다시 역으로 올라와 충북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에서 시작한 기류가 다른 지역을 거쳐 충북으로 다시 유입되는 과정에서 대기 중 미세먼지가 함께 유입돼 충북의 미세먼지 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으면서 석탄발전을 제한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미세먼지에 따른 건강 악화를 직접 체감하는 국민의 입장으로선 정부가 아직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했다는 우려가 전해진다.
정부는 석탄발전을 줄여 미세먼지 배출량을 낮춰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데 어느정도 성공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입장은 그리 희망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의 저감 대책은 여전히 ‘비가 내리거나 날씨가 추워져 바람의 방향이 달라져야만 해소될 수 있는’ 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불법배출 사업장에 대한 집중감시, 영세 사업장에 대한 감축시설 지원, 대형사업장에 대한 추가감축 유도 등을 하며 산업분야에 대한 저감대책을 집중시행하고 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관공서 차량 2부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선박 저속운항 등 수송 부분에서도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따라 붙는다.
최근 환경단체들의 활발한 조사에 의해 한반도 대기질 악화의 원인 중 30%는 중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은 한반도와 가까운 동부 연안에 쓰레기 소각장 200여개를 건설해 겨울철 편서풍의 영향으로 향후 대기 질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처럼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문제는 장기적 과제이며 외교적인 부분까지 결부돼 있어 풀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미세먼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정책을 더 우선에 두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제공대상을 더 늘려나가야 한다.
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미세먼지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안전장소를 다양화 하는 등의 국가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