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관 등 국비 증액에 최선
도의회 삭감 예산 챙기기도 매진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도정 현안과 역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와 도청 본예산 확보에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국비가 더 필요한 사업은 국회에서 증액하고,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시킬 계획이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나 반영해야 할 사업은 26개에 이른다.
도는 이들 사업 가운데 13개는 반드시 국비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모두 사업비 확보에 실패했거나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중 도가 공을 들이는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과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은 예산안 반영에 청신호가 켜졌다.
센터의 경우 지난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진행한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률(B/C)이 기준치 ‘1’을 넘었다. 정책성과 지역균형 발전성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뷰티스쿨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맡아 5개월간 추진한 타당성조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두 사업 모두 국비 확보의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반면 나머지 사업은 반영이 녹록치 않다는 분석이다. 미래해양과학관은 예타 결과가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가 끝난 뒤인 이달 중순께 나올 예정이다. 사실상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예타 통과를 전제 조건으로 예산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설계비 25억원을 국회에서 심사하다가 결과에 따라 반영 여부를 결정하자는 얘기다.
전통무예진흥시설 건립과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비 조기 지원,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사업,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 등 사업도 증액이나 반영을 건의한 상태다.
충북도의 2020년 본예산도 도의회 상임위 심사에서 일부 역점 사업 예산이 삭감되면서 도는 국비 확보뿐 아니라 본예산 챙기기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WMC 지원 예산 15억1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WMC는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 운영을 총괄하는 기구다. 운영에 사용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무예마스터십 존폐 자체가 갈림길에 선 것이다.
이시종 지사의 민선 7기 공약 중 하나인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사업비 10억4천700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산경위는 선택적 지원에 따른 농민 간 갈등, 농가별 소득산정 부정확, 농민단체의 농민수당 도입 요구 등을 이유로 들었다. 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추진한 ‘은퇴 과학자촌 조성’ 연구용역비 1억5천만원도 본예산에서 사라졌다.
이처럼 도의 현안이나 역점 사업이 국비나 도청 본예산 확보 실패로 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도는 국회 심사 과정이나 도의회 예결위에서 최대한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에 현안 반영뿐 아니라 도의회서 삭감된 사업비를 부활시켜야 한다”며 “도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충북 예산은 5조9천218억원이다. 올해 최종적으로 확보한 정부 예산 5조4천539억원보다 8.6%(4천679억원) 늘어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