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근 옥천군의 행정이 군민들의 소통부재로 난관을 겪는 일련의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했다.
먼저 옥천군이 충북도와 함께 차세대 신 에너지원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수소전지발전소 사업이 수개월째 표류중이다.
이 사업은 옥천군 역대 최대 투자규모로 무려 총 1천400억원이 투자된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옥천읍 동안리 옥천농공단지 5천283㎡ 부지에 총 20MW(메가와트)급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충북도와 옥천군이 사업을 추진하는 옥천연료전지(주)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까지 맺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천연가스(LNG)에서 수소를 분리해 공기 중의 산소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미세먼지의 주요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분진 등이 발생하지 않고 소음이 적은 대표적인 친환경 발전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신에너지 자원이다.
여기에 최근 옥천군은 관내에 산재돼 있는 복지기관을 한데 모아 육아, 아동, 다문화, 노인 등의 기관이 상호 협업을 통해 복지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복지타운’ 설치를 추진했다. 옥천읍 삼금로에 위치한 지상 7층 건물(연면적 4,182.98㎡, 토지면적 2,311㎡)을 매입해 복지타운을 설치하고 임대사용 기관 중에 사업 확장성이 높은 9개 복지기관을 입주시키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신규 설치하려했다.
그러나 이 사업마저 군민과의 소통부재로 일부 군민들의 반대의사를 반영한 군의회 공유재산 매입 절차과정에서 동의를 얻지 못해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수소전지연료 발전소의 경우 인근 보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유치 환영까지 하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았지만 옥천군은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제동이 걸렸고 복지타운의 경우도 대다수 군민들도 복지타운 조성을 원하지만 한 건물을 매입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이해와 설득을 제대로 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옥천군은 일찍부터 주민들의 참여 예산제 도입 등 군민과의 소통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해왔다. 내년도 군정의 주요 역점시책 중 하나로 ‘참여와 소통으로 군민중심 군정운영 기능 강화’라는 목표가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사업에는 군민들에게 알리고 이해시키려는 소통행정을 외면한 채 ‘군민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업이니만큼 무슨 문제가 있겠어’라는 안일한 행정으로 정작 소외된 군민들을 보듬어주는 군민행복 우선 시책과 향후 차세대 신 에너지원 사업으로 각광받는 사업이 일부 군민들의 반발에 표류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옥천군의 이 두 가지 사업제동에 대해 대다수 군민들은 ‘지역주민과의 소통부재에서 온 대표적 사업표류’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적극 권장하는 차세대 신에너지사업이 5만이 겨우 넘는 지자체에서 제동이 걸리고 향후 복지허브를 표방했던 복지타운 조성, 이를 반대한 군의원들 마저 ‘복지타운 조성의 필요성은 인식 한다’는 말을 듣고도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명의 부재에서 오는 ‘안일행정’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각종 사회단체 행사를 해도 반듯이 앞에 들어가는 말이 ‘소통과 화합의 장’이라 표기하면서 정작 소통이 필요하고 화합이 필요한 군정에는 왜 그리 못하는 지, 다시금 두 사업의 표류를 보면서 옥천군은 각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