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현재 한국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오는 2026년이 되면 국민의 20%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지금도 국가경제 전반에서 고령화사회로 인한 각종 문제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저축률과 투자율 감소, 의료비용 및 요양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현상 등이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 확실시 된다.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이 오는 2057년이면 고갈 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국가에서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노인들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데 노인 인구증가에 따라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회 전반적인 저축률은 청장년층이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늘어날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저축률이 낮아지면 소비여력이 줄어들어 소비위축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 진전에 따른 국가정책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증대는 국가의 복지부담 증가를 상쇄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인력정책이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노인일자리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자리 공급이다.
일하고 싶은 노인은 많은데,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은 노인은 전체 노인 100명 중 20명에 달하는데,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은 5명도 안 된다는 통계가 이 같은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은 주로 저소득 계층이고 여성, 고령층, 저학력 노인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참여 희망자는 현재 참여노인에 비해 남성, 저연령층, 고학력자,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60대 남성, 고학력 노인은 상대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일자리나 사회활동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2022년까지 80만개로 늘리는 제2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을 추진하며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질적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차원의 노인 일자리 확대는 양적부분에 초점을 맞춰 추진돼온 한계가 있다.
노인을 위한 등하교 지킴이, 환경 공공근로 등 공익형 일자리가 여전히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 많은 높은 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가야 노인의 실질적인 경제활동 참여증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와 함께 단순노동을 넘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노인 일자리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