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우 (사)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충청매일] 지난 18일,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거버넌스’가 10차 회의를 열고, 3개월간의 활동을 마쳤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8곳 중 33곳을 시비 4천420억원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쟁점이었던 구룡공원에 대해서도 1구역 면적의 13%(전체면적의 5%)를 민간개발하고 나머지는 사업제안자가 최대한 매입하고 일부 시가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거버넌스를 통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고, 매봉산공원대책위원회는 구룡공원 민간개발을 수용한 것일 뿐 이라며 비판의 입장을 밝혔다. 청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마다 평가와 해석이 다를 수 있겠으나, 환경갈등의 해결 방안을 거버넌스 방식으로 도출해 낸 의미 있는 사례임은 분명하다. 우리 지역에서 첨예한 환경갈등의 문제를 사회적 협의와 조정 과정을 거쳐 해결해 낸 경험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7년 무심천 하상도로·주차장 증설에 맞서 자연형하천으로의 복원 합의를 도출해 낸 경험, 2002년 청주권 그린벨트 전면해제시 그 대안으로 대부분을 녹지지역으로 지정했던 경험도 있다. 2004년 산남지구 택지개발과 두꺼비서식지 보전을 둘러싼 치열한 대립과 갈등, 매우 절박하고 고뇌에 찬 협의와 양보, 소중한 타결 방안의 도출 과정의 경험을 겪었다. 진행 중이지만 2014년 시작된 충북도 밀레니엄타운조성협의회 운영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선행경험이 있었기에 필자와 같은 사람들도 양쪽의 비판과 우려를 감수하면서 ‘민관협의기구 운영’을 과감하게 촉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환경문제의 경우 타결되지 않은 갈등 끝에 남겨지는 성과는 없으며 그 피해는 결국 시민과 환경에게 돌아간다는 경험적 인식이 형성되었다. 사후해결 보다 사전예방이 더욱 쉽고, 개별적 사안에 대한 대응 보다는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깨달음이다. 이러한 인식은 2000년대 말 지속가능한 녹색청주만들기 협력활동으로 확대되었다. 2015년 지웰시티 3차 개발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갈등조정시스템을 가동시킴으로써 조기에 해결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여년 청주충북지역 환경이슈에 대한 분석 결과, 도시거버넌스 활동이 본격화된 이후 갈등사안의 비중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버넌스’ 원래의 의미는 훨씬 포괄적이다.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공공경영’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통치에 참여·협력한다는 의미에서 ‘협치’라고도 한다. 관료제와 같은 중앙집권적 통치방식이 아닌, 국민을 동반자적 관계로 보고 다양한 사회집단이 함께 참여하는 분권화된 국정운영 방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이해 당사자들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좋은 거버넌스는 갈등해결 보다는 갈등예방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 더 좋은 거버넌스는 이해조정이나 갈등대응의 차원을 넘어서 공공의 가치실현과 상생협력을 위한 적극적 기제로 자리잡아야 한다. 이 참에 청주시 공원거버넌스를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민관협력으로 추진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주시민대 토론회’가 청주시 거버넌스 발전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