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재개발조합 피해 속출
청주시 재개발조합 피해 속출
  • 최재훈 기자
  • 승인 2019.11.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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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 분양금 공중분해되고 조합장 직권 남용으로 피눈물…철저한 수사 필요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의 재개발 사업을 맡고 있는 조합들의 이상한 운영으로 조합원들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조합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13일 충북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충북 청주시 사모1지구(가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투쟁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장과 임원진의 주도아래 조합원 분양금 290억원이 공중분해됐다고 폭로했다.

투쟁위는 “조합장과 상근이사 등 5명을 청주지검에 조합원 300명의 이름으로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했다”며 “지역주택조합인가를 받지 못해 지역주택조합분양금을 사용할수 없음에도 재개발 조합장 등 임원진 5명은 뉴젠시티, 서희건설, 추진위 지도부와 함께 조합원 분양금 290억원을 공중분해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인을 위해 청주시와 서원구청에 문의한 결과 인·허가 등 관련 사실이 전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사모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임원진 5명은 (가칭)사모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임원진을 겸임하면서 뉴젠시티에서 사업자금요청시 전액을 사용 할수 있도록 사용심의 및 지출승인에 앞장서 왔다”며 “그 결과 조합장 5명의 승인하에 이들의 분담금 119억원과 업무수임비 94억원이 뉴젠시티에서 사용됐으나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2015년 8월 16일 사모1구역 재개발조합 지주에게 토지사용 승낙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원 분담금 836만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며 “같은 해 11월 25일 기산공인회계법인의 감사자료에 따르면 조합원 총 분담금 288억9천만원 중 17개월 동안 신탁사에 있던 약 76%에 달하는 220억원(신탁사 해지금 7억4천만원 포함)이 소진됐다”고 말했다.

사모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은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여서 언론과 접촉은 어렵다”고 말했다.

청주시 방서조합도 각종 논란으로 조합원 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들까지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4일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현 방서조합 조합장이 지분 쪼개기를 통해 조합을 장악한 후 전횡을 일삼고 있다”며 “현 조합장을 규탄하고 방서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2005년께 3필지 43평의 토지를 76명이 공동 소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을 만들었다”며 “0.3평을 소유한 투기세력이 조합을 장악할 요량으로 토지 보상금을 받지 않고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며 계속 조합원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측은 현 조합장이 ‘0.3평 조합원’의 표를 바탕으로 조합을 장악한 후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6명의 0.3평 과소토지주들이 주축이 돼 방서조합을 상대로 7억원 토지용역비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방서조합이 승소했으나 2심에서 현 조합장이 방서조합이 지급해야하는 금액이라 증언하면서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7억원을 지급하라고 확정돼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현 조합장이 110억원의 체비지 17필지 매매계약무효 반환소송을 중흥건설을 상대로 제기했다”며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최소 300억원 내지 500억원을 되돌려주어야하는 상황”이라며 “110억원 체비지 17필지를 돌려 받아 이를 두배를 받고 판다고 해도 220억원인데 이를 되팔아 중흥건설에 300억 넘게 갚아야 하는 소송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방서지구 사업비가 문제가 될 경우 아파트 입주민들도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

비대위는 “소송 등으로 현재 입주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방서조합 토지주만의 문제가 아닌 아파트 수분양들까지 연결되는 실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목전에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조합장의 직권 남용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관할 기관인 청주시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현 조합장 A씨는 “모든 업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칙에 따라 사업을 적절히 진행하고 있다”며 “소송 반대 증언에 대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이런 문제를 주장하는 일부 조합원들로 인해 사업 막바지에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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