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활동 종료…구룡공원 합리적 결정 이끌어
내부 이견 여전…토지매입 형평성 등 과제도 산적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가 18일 제10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청주시는 협치의 좋은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거버넌스는 이날 마지막 회의에서 그동안의 운영과정과 합의된 내용들을 보고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난개발 관리방안으로 △총괄조정을 위한 총괄기획가 운영 △민간공원개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연계 수립을 권고했다.

또 합의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관리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원안 합의 △청주시의 추진동력을 제고하고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청주시가 여건을 검토하여 권한을 갖고 이행 △2020년 최초 실효 이전에 체계적 대응을 위한 준비 시작 △시의회가 시민에게 토론회 등을 개최해 홍보 등을 제기했다.

지난 8월 19일 첫 회의를 연 거버넌스는 3개월 간 10차례의 전체회의, 36회의 실무TF회의를 거치며 순탄하지 않은 논의과정 속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 최종합의안을 내놓았다.

거버넌스는 그동안 내년 7월 1일 이후 단계적으로 실효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도로·기타)에 대한 필수 조성시설의 우선순위 결정과 소요예산액을 산정하고, 해제가 불가피한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도로·기타)로 인한 난개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며 기본 원칙과 기준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 같은 원칙과 기준을 준용해 구룡공원에 대해 집중 논의하며, 다른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 민관이 함께 방문, 자문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지역 주민들과 구룡공원 토지주를 수차례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구룡산대책위에서 민간공원개발의 불가피성을 양해하고, 민간개발사업 제안사는 수익률의 기대치를 낮추는 조율을 통해 구룡공원 1구역 면적의 13%(전체면적의 5%)만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는 협치의 과정을 보여줬다는 면에서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청주시는 평가했다.

하지만 난개발 방지라는 큰 틀의 합의와 달리 개발 방향 등에서 표출된 위원들간 이견은 향후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 청주시의 도시공원 토지매입 대상 간 형평성 문제 등 풀어할 난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마지막 회의에서 위원들간 불화로 기념촬영조차 하지 못한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한편 한범덕 시장은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시각의 차이가 있다”며 “다름을 서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버넌스가 보여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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