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난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 ‘불수능’이라 불렸던 시험보다 다소 쉬운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지난해보다 쉬웠을 뿐, ‘변별력 있는 시험’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지난해 ‘극악 난이도’를 보인 국어영역이 올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면서, 지난해와 난이도가 비슷한 수학이 ‘대입 승부처’라는 분석이 나온다. 학생 수준별로 수능 체감 난도가 달라 지난해에 비해 상위권 ‘눈치싸움’이 치열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문제는 시험을 보면 성적이 나오는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학에 자신과 소신을 가지고 지원해야하는 시험평가가 적정한 시험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눈치싸움’을 해야하는 실정이니 안타깝기만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여당은 물론 야당마저 한목소리로 ‘정시 비중 확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러자 교육계와 대학가는 정치권이 철학과 원칙,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표심만 내세워 ‘정시 확대’에 나서고 있다며 불만에 가득 찬 모습들이다. 특히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대학이 모두 고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데 대입수능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면서 정작 그 분야 전문인이라 할 수 있는 대학가와 교육계를 무시하고 정치권에서 변죽을 울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는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수능이 끝나자마자 서울 주요 대학 정시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에 ‘수시·정시 비중 조정은 없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쏠림이 심한 서울 상위권 대학 일부만 2022학년도부터 정시 비중을 당초 최소 30%에서 40% 안팎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과거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등 3불 정책’ 폐지를 주장하며 대학 자율성을 강조했던 자유한국당도 정시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2020학년도 기준 전국 대학의 정시 비중은 19.9% 정도다. 서울은 27.1%로 평균보다 높지만, 지방은 16.6%로 낮다. 학생 수 부족으로 정원 미달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 대학 입장에서는 수시를 통해 신입생을 선점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박태훈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장은 “신입생 선발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고, 대학의 자율성을 법으로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단정해 말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은 당연히 교육전문가인 교육자와 학교에 맡겨야 한다. 교육에 대한 섣부르고 잘못된 처방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더욱 더 황폐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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