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충청매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종역 신설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각종 선거때만 되면 돌출되는 단골메뉴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처음 불거진 세종역 신설 논란은 2017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B/C)이 0.59에 불과,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B/C가 1 이상은 돼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종역 신설 논란이 다시 정치쟁점화되고 있다.

고속철도는 수도권과 지방의 접근성 향상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획기적인 육로 이동시간 단축에 따른 수송·물류 비용 절감에 따른 지역발전 효과가 큰 것은 물론 친환경적 운송수단이라는 점에서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이점이 많다.

고속철도라는 점에서 적정 역간 거리는 57.1㎞, 최소 42.7㎞는 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연구기관의 분석이다. 하지만, 오송역과 공주역 중간에 세종역이 신설될 경우 오송역이나 공주역 모두 22㎞에 불과, 고속철도 운행의 경제적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1개 역 정차시마다 열차 지연 시간은 평균 9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행 시간 증가 요인으로 작용, 고속철도 운영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세종역 신설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의 논리는 수요자의 요구 반영과 교통비용 절감 등을 내세우지만, 이미 3천억원 이상을 들여 오송과 세종을 잇는 간선급행버스(BRT)도로 등을 구축해 오송과 세종의 교통편의성은 크게 부족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세종역 신설 필요성의 객관적 설득력에 동의하기 어렵다. 세종역 신설 논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역 하나를 더 만들지 말지의 단순한 문제로 보면 안된다는 점이다.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 분산을 촉진,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이란 목적을 모태로 탄생했다. 인접한 충북도를 비롯한 충청권 자치단체들이 예상되는 지역발전 저해 요인이 있었음에도 적극 동조하고 협력한 배경도 이같은 대의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세종시가 도시 규모를 갖춰갈수록 인근 자치단체들의 인구 유출이나 산업기반 침체 등 지역발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의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세종시 전입인구의 전출지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은 26.0%에 그친 반면, 대전 37.4%, 충남 11.6%, 충북 11.0% 등 인접한 충청권 자치단체가 60.0%에 달한다.

당초 목적한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보다는 인접한 충청권 자치단체 인구만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전락한 셈이다. 이같은 인구유출은 지역발전 기반 쇠락으로 이어져 위성도시화를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수도권 인구 분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란 목적은 선언적 의미에 그칠 뿐, 또 다른 수도권을 만들어 인접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심각성을 간과해선 안된다.

더욱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이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 기반을 구축한 세종시가 교통인프라마저 더 가져가겠다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를 넘어 지역독점주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정치권과 정부는 정치적 셈법을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이란 세종시 건설의 당초 취지와 목적을 새롭게 인식, 소모적인 세종역 신설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충청권 상생균형발전에 주력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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