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년이 되면 국민의 20%가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구조다.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든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노인복지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 모델을 발굴해 그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선도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의 내용과 집행방식을 일률적으로 결정해 하달하면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이를 동일하게 집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독자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난 5월 10여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내년이면 본격적인 사업추진과 함께 지역별로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선도사업 재정지원 예산 또한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기획해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의 형태로 지원하는 형태여서 지역주민, 민ㆍ관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주민들의 욕구와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서비스 연계체계를 발굴하는 것이 사업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에서 유일하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진천군은 오는 2021년까지 42억원을 투입해 노인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요양?돌봄?의료?주거지원 등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복지체계를 확립하게 된다.
진천군은 ‘생거진천형 복지모델’ 이라 명명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지원이 이뤄지고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인단체, 병의원, 대학, 민간단체들을 설득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추진의 기반을 탄탄하게 갖춰나가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말 그대로 국가나 자치단체 주도가 아닌 지역사회의 자원들이 얼마나 결속력 있게 사업추진에 동참하느냐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투입되는 예산규모, 사업내용, 추진체계 모두 사업의 성공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인구 10만 이내의 도농복합형 도시들을 대표해 노인복지의 성공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진천군은 이른바 이타성에 기반 한 ‘사회적 자본’ 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서 사업성공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수준은 다를지라도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에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배려와 나눔이라는 경험적 자본을 축적해 확산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애초에 선도사업이 담고 있는 본래의 취지이자 앞으로 지역주도의 복지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