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 지역 지정 요청 등 필요”
[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광복)가 지난 12일 도시재생주택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시급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찬술 의원(대덕2)은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와 외부 세력 등이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주택이 많이 공급됐지만 외부에서 온 보이지 않는 손이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있다. 결국 대전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5개 자치구 중 대덕구만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주택사업에 정책적으로 뒤로 빠진다는 느낌이 든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오광영 의원(유성2)은 “부동산 관련 교수에게 확인해봤다. 실제로 올해들어 대전에 있었던 아파트 매매 건수 중 50% 이상이 외지인에 의한 것이다. 적어도 투기과열지구로 안 가더라도 국토부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해야 한다. 대전시가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남겨야 했다”고 질책했다.
또 “가격 조정 국면이 올 것이다. 대출받은 사람들에게 금리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 고스란히 대전경제에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중순 의원(중구3)은 “무주택자를 위해 임대주택 등 계획했던 것을 앞당겨야 한다. 수요를 맞춰줘야 할 것이다. 실효성이 있든 없든 부동산 시장을 주시하고 지켜볼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신호를 감지하면 적극 개입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올해 4월 광주시가 평당 2천300만~2천400만원에 달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대전은 가장 비싼게 1천500만 원대이기 때문에 전 지역으로 확산되면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서구와 유성구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