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관련 자치법규 심의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12일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과제 심의 등을 위한 ‘2019년 제2회 충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

한창섭 행정부지사 주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 공모를 통해 추가 위촉한 4명을 포함해 도 실·국장 등 모두 14명이 참석했다.

도는 지자체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도민의 시각에서 규제를 바라보고자 규제입증책임제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도 등록규제 102건과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건의과제 3건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해 10월까지 규제존치 필요여부에 대해 규제소관부서에서 1차 검토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소관부서의 개선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진행했으며, 향후 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해 자치법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규제개혁위원회는 종전 21명에서 25명으로 민간전문가 4명을 추가 위촉·확대함에 따라 향후 도민의 시각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혁파하는데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한 부지사는 “일본 수출규제와 실업증가 등 안팎으로 어려운 가운데 도의 혁신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사항들을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